[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모여 중소기업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규제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 243곳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한해 동안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됐다.

안건 토론은 총 3부로 나누어 발목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 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 높은 규제 부담'(13건)으로 총 3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그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 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해 식약처·과기부·문화재청·산업부·고용부·농림부가 중소기업·지역 현장의 눈높이에서 관련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앞서 기업 300개사·국민 3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의 해결 필요성'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찬성 55.8%, 국민 찬성 48.4%로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 애로에 대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강원·경남·전남권 소재 기업은 만족도가 높았지만, 수도권·충청권 소재 기업은 만족도가 낮아 규제적용에 대한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에는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 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에 대한 질문에 '시·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고, 규제 혁신을 저해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 애로를 지난해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이라며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줘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 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행안부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규제혁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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