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3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 복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가 25일 복귀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북한이 일방 철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북한 측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행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지만 정부가 이달 개최를 추진했던 남북군사회담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민간인 왕래 등 9.19 군사분야 합의 사항들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관계 이상설(設)을 진화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국회에서는 이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7개 부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꼼수 증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 후보자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인사청문회 중 민주당 의원들조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빨간불 켜진 남북 군사합의…국방부 "계획대로 추진"/머니투데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가운데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개최를 추진했던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민간인 자유왕래 등 군사분야 합의 사항들의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통일부 "개성연락사무소에 일부 北 지원인력 체류 중"/뉴스핌
통일부는 25일 최근 북한이 '일방 철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북한 측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포함해 북측 인력이 개성에 있다"며 "관련 사항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관계 이상說' 지속…외교장관회담 조기개최여부 주목/연합뉴스
외교부는 한미관계 이상설을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철희 "황창규 KT회장, 로비사단 위촉·운영 전권행사"/뉴스핌
이른바 'KT 로비사단'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이 경영고문 위촉과 운영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나경원 "김학의 특검하자…대신 드루킹 재특검 받아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드루킹 재특검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복 기관단총 경호 '당연' 靑 주장에 하태경 "비상식적 반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사복차림 기관단총 경호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지극히 당연한 경호' 해명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는 무오류라는 강박관념이 초래한 무리한 반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DJ 5년간 모셨는데...기관단총 보인건 잘못, 일탈행위"/조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대통령 경호원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총기 노출에 대해 "(군중들 사이에서) 기관단총을 보인 것은 잘못"이라며 "경호원의 해프닝, 일탈행위"라고 했다.

"민주·정의 후보단일화는 선거포기·책임회피"/문화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25일 중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거 포기이자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을 겨냥해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위장 여당을 앞장세우는 유권자 기만이자 2중대 밀어주기"라며 "대통령은 개성(공단) 챙기고, 여당 대표는 베트남 챙기고, 대체 창원과 통영·고성은 누가 지키냐"고 비판했다.

툭하면 "국조 ! 특검 !"… 與野 정국 주도권 쥐기 혈전/문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및 진상 은폐 의혹 사건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내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관련 의혹, 정부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다룰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우상호 "김은경 전 장관 사례, 박근혜 정부 웬만한 장관 다 걸려"/동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 건에 대해 "만약 김학의처럼 공항에서 튀려다 잡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김학의 씨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왜 김은경 같은 분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지 (이해 불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