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GW 서남해 해상풍력 속도...태양광 최저효율제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6:02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내수시장 확대, 고효율 등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뒤처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내수시장 확대 및 투자지원, 제품효율·품질강화, 세계시장 진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은 동서발전이 79.6MW 규모의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을 가진 날이기도 하다. 풍력은 재생에너지3020 비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정부는 2030년까지 17.7GW의 풍력설비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63.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새로 설치,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규모는 2017년 기준 중국이 53GW 수준으로, 전세계(99GW)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4%인 1.4GW다.

터빈 제조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풍력도 베스타스(Vestas), 지멘스, GE 등 유럽과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중국이 추격중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4GW 서남해 해상풍력 속도..태양광 설치의무 확대

산업부는 2.4GW 규모의 서남해 해양풍력단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60MW 규모의 실증사업을 완료한 후 시범·확산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산업부는 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방식의 사업추진을 검토중이다. 앞서 산업부는 2017년 12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도심건물 및 농촌 태양광 설치 확산, 공공기관 설치의무 확대(1000㎡→500㎡), 일반용 태양광의 상계거래 현금정산 허용 등을 추진한다. 현재 10kW 이하의 일반용 태양광은 현금정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산업부는 접속 예정물량(9GW)을 2021년까지 완전 해소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을 마련해 송변전설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격거리 규정폐지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 임대기간 확대 및 임대료 인하,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개선 등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15년 이상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해 1GW 이상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확대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품질기술 경쟁력 강화…해외진출 촉진

재생에너지 제품이 효율 및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한국산업표준(KS)에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시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면적은 4~6%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영준 실장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최저효율 기준과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며 “국내시장을 고효율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품질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는 올 하반기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해 가격기술 격차를 조기 극복하고,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제품의 기술적 한계효율인 23%를 달성하고, 10% 이상 단가저감 등 고성능·고효율 상용화 기술 확보에 나선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 발전기, 종속기 등 4대 핵심부품 국산화 및 풍력서비스(단지시공ㅁ&M 등)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플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새계 재생에너지 시장현황을 분석해 전략 시장별로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대규모 성숙시장(독일, 미국), 전력 특성화시장(일본, 호주), 동반진출시장(UAE, 사우디, 요르단), 독립계통시장(필리핀, 인니), 신흥시장(베트남, 남미, 아프리카 등)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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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