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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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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 "남북 관광산업 발전할 것" 투자 강조
문 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수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낙관론을 제시하며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통일 이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한국기업들이 아주 큰 부를 누리고 급성장할 것"이라면서 "작은 중소기업들이 국경 개방 이후를 대비하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에 투자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는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담자로 나섰습니다. 진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정치권에서 튀어 나온 막말 한 마디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 상처를 다시 후벼 팠습니다. 자유하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성 글을 썼습니다.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이튿날 글을 삭제하고 "세월호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같아서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들끓는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단체들은 안산시에서 열리는 기억식이 끝나는 대로 차 위원장을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받은 메시지라며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어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을 했습니다.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여전히 임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대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투자 선봉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사를 지낸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9.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수순/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 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짐 로저스 "남북 관광산업 발전할 것" 투자 강조/뉴스핌
로저스 회장은 "통일 이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회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교통과 물류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대일로는 지리를 완전히 탈바꿈킬 것"이라면서 "남북 국경이 열리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한이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향발…7박8일 중앙亞 순방 돌입(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를 차례로 국빈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세월호 5주기, 늘 기억‥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질 것"/한국경제TV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 "늘 기억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참담…우리 모두의 상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의 상실이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페이스북에 "노트르담 대성당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보물 중 하나다. 우리 모두의 상실이다. 참담하지만 누구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이라고 적었다.

'조선인민최고대표자'이어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오른 김정은/서울경제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군 수식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호칭해 주목된다. 2차 북미회담결렬 이후 포스트하노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김 위원장은 2기 권력 재편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명진 "징하게 해처먹는다" 막말 후폭풍…민주당 '제명' 요구/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올린 비난 글이 16일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차 전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성 글을 썼다.

이미선 임명 놓고 여야 '강 대 강' 대치…4월 국회 '빈손' 우려/연합뉴스
여야가 16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을 넘긴 이날 이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한국당 "文대통령, 회담 중독"…대북정책 십자포화/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의 추동력을 살리기 위해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정부를 향한 '오지랖' 발언 등을 적극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대화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깎아내린 것이다.

이해찬, “온라인 플랫폼으로 21대 총선 임하겠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현대화된 정당’으로 21대 총선을 치르고 공천 규칙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월에 총선 규칙을 만든 뒤 특별당규로 채택, 전당원 투표로 확정하겠다”며 “플랫폼이 완성되는 시점은 4월 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당원 투표가 가능하고 온라인 당원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차명진·정진석 세월호 부적절한 표현 유감…사죄드린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당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직접 사과했다. 황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이미선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 항복' 요구서"/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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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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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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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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