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육군, 이르면 6월 신병교육서 완전군장 행군 폐지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7:50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20:49

공군‧해군도 ‘총검술’‧‘정신교육’ 폐지 혹은 축소
육군 “‘폐지’ 보도 사실 아냐…시험적용 후 결정”
공군‧해군은 “현대전 대비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병사의 복무 기간이 감축됨에 따라 신병 기초훈련 기간을 줄이면서 20km 완전군장 행군 등 각종 훈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0일 육‧해‧공 각 군에 따르면, 육군은 20km 완전군장 행군 폐지를, 공군은 총검술 폐지를, 해군은 정신교육 축소를 검토 및 추진 중에 있다.

육군 특전사들이 천리행군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본부]

20km 완전군장 행군은 완전 군장 상태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전선 형성, 텐트 가설 등을 하는 훈련이다. 병사들은 이 훈련을 통해 보병(步兵)으로서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전투 역량을 기른다.

총검술은 총탄이 소진됐을 때 총 끝에 착검(대검을 꽂는 것)을 한 뒤 총을 무기 삼아 적과 육탄전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육군과 공군은 이들 훈련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행군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를 테스트(점검)해 보기 위해, 공군은 총검술이 현대전(戰) 대비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다만 육군과 공군 모두 폐지를 이미 했거나, 결정한 것은 아니며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육군은 일부 매체가 ‘행군 폐지’라고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이 신병교육훈련을 5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20km 완전군장 행군도 폐지한다는 것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병교육체계 중 기존 과목 편성(20km 완전군장 행군)의 적절성과 최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육군훈련소와 1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폐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 시험 적용 중인 안을 ‘최종 폐지 결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공군 역시 신병 교육 훈련 과목 중 ‘총검술’ 과목을 폐지, 다른 과목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군 관계자는 “복무기간이 줄면서 신병 훈련 기간도 5주에서 4주로 감축돼 기존 (신병 훈련) 과목을 통‧폐합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기존에 별도 과목이었던 총검술을 없애고 시간을 줄여서 ‘기지 방호’ 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폐지 검토 단계고 곧 없앨 것”이라며 “총검술은 6.25 전쟁 때 탄알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이 필요했지만 현대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없애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 ‘北과 밀접’ 해군도 정신교육 시간 28시간→18시간 축소
    해군 “다른 군 정신교육 시간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

해군은 정신전력교육 시간을 줄인다. 육‧공군과 마찬가지로 신입 병사 기초 훈련 기간이 5주에서 4주로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군에 비해 많은 시간을 배정했던 정신전력교육 시간을 기존 28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일 예정이다.

해군은 북한과 연관된 임무를 다른 군보다 많이 맡고 있다. 때문에 강화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신병 훈련 기간 동안 다른 군보다 10시간가량 길게 정신교육을 받아 왔다.

해군은 ‘다른 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신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정신전력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른 군 수준으로 비슷하게 된다”며 “기존에도 다른 군이 정신교육이 덜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해군이 유독 많았던 것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병 훈련 기간 내의) 정신교육 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정식으로) 실무(현장)에 나가게 되면 계속 교육을 받게 되니 기존과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