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성엽 "靑, 3당 여야정 협의체 수용하면 호남 배신하는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7:20

유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예방
3당 여야정협의체에 강한 비판
선거제 개편 두고 나 원내대표와 이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여야정 3당 협의체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안한 여야정 3당 협의체 논의를 청와대가 수용할 경우 배신의 정치이며 호남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유 원내대표는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청와대가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름미래당) 여야정 협의체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배신의 정치를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면서 "패스트트랙 할 때는 우리당과 정의당을 실컷 끌고 다니더니,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시 배신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내대표는 "만약 엉터리 결정(3당 여야정 협의체 수용)을 하게 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호남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배신의 정치가 자꾸 재현되면 국회가 앞으로는 더욱 예측 가능하지 않고 잘못 운영될 것"이라면서 "일시적인 파행을 해결하려다 국회를 영원히 파행으로 몰고가는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이 제안한 3당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 5당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만 포함하는 협의체다.

당초 민주당은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의 요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날 유 원내대표가 3당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호남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든 이상 청와대 역시 민주평화당의 의견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유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만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유했다.

유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도 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면서 "불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일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의 의석 수를 현격히 감소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거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민주평화당도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다가 5.18 역사왜곡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찬성하면서 추인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르면 호남 지역이 굉장히 소외된다. 민주평화당이 지지 기반세력에 대해 옳은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다만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싸고는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과거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지만 분권형 개헌과 함께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당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5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하되, 저는 한국당이 말한 분권형 개헌과 함께 논의하는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두 가지를 같이 하기는 시간상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저희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 정수를 10% 줄이되 대표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의석을 270석까지 늘리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를 강조하며 "대법관도 13명으로 고정해놓고 상고법원을 설치했다가 로비나 재판거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면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세비를 50%로 줄이더라도 의원정수를 늘려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훨씬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의견을 지속해서 피력해왔던 나 원내대표는 "다른 해석도 많이 있다"면서 면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