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IP회수기구 설립 본격화…은행들 IP담보대출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4: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P 가치의 40~50% 수준으로 매입해 활용사업
회수 리스크 줄여 IP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정부, 은행들과 재원 출연비율 협의중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관련법 개정으로 시간을 끌어온 담보 지식재산권(IP) 회수기구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기구는 은행이 특허권, 디자인권 등 IP를 담보로 내준 대출에 부실 발생시 IP를 매입해 팔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은행들은 IP담보대출 장애물로 회수 리스크를 꼽았던 만큼 회수기구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청은 담보 IP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권과 재원 출연 비율에 대해 협의중이다.

IP담보대출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IP 가치를 인정받아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금융 정책 중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여신시스템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기 위한 주요 과제다.

특허청은 지난달 말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회수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특허청은 IP담보대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사가 보유하게 된 IP를 매입·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회수지원시스템 구조(안) [표=금융위]

이 같은 역할을 맡을 회수기관으로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지정했다. 자체적인 IP 평가 역량과 IP 매각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다.

회수기관은 IP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이 담보로 잡은 IP를 매입해 재매도 등 활용사업을 하게 된다. 대출시 평가받은 IP 가치의 40~50% 수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은행권과 논의중이다.

IP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자금은 정부와 은행 출연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일단 정부와 은행이 절반씩 출연하고, IP담보대출이 자리를 잡으면 정부 출연 규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체 출연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라 결정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IP담보대출을 활성화하려면 회수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은행권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정부가 최대 50%를 출연하고 점차 은행의 비중을 늘려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IP 회수기구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IP담보대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은행권은 기대하고 있다. 그간 회수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IP담보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그간 특허청이 출자한 회수지원펀드를 통해 IP를 매입하도록 했지만, 활성화되진 않았다. 매입 시점에야 IP가치를 재평가해 매입가격을 예측할 수 없고, 대출금액에 크게 못 미쳐 리스크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운영했으나 실제 IP 매입액은 35억원에 그쳤다. 이에 2017년 IP담보대출 규모는 866억원으로 모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IP금융 추진목표 [그래프=금융위]

시중은행 중소벤처금융부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이 100%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을 기피하거나,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회수기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 IP담보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에 따라 IP담보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기술금융 평가에 IP담보대출 실적이 개별 지표로 반영되면서 IP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달 신한은행이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을 출시하고, 하나은행도 'IP담보대출'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상품인 '우리큐브(CUBE)론-X'에서 IP담도대출을 취급 중이다.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IP담보는 회수시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회수기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은행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떠안는 역할을 해주고 IP담보대출 경험을 쌓다보면 은행권도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