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보험연구원이 올해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예보료란 금융회사들이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다. 보험업계는 최근 예보료 부담이 과다하다며 보험료율을 낮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경 신임 보험연구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서 연구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며 "외부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연구조직을 만들어,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대안을 제시하는 보험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산업 관련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의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예금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 기준인 예보료 산정방식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2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 책임준비금이 증가해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예보료도 할증되는 구조라 이중부담이 따른다고 주장해왔다. IFRS17은 원가로 하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요구자본이 증가해 자본 확충 압박이 커진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국, 캐나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예금보험제도에 보험업권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계약의 특성을 가진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 지급 방식 대신 계약 이전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험연구원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헬스케어서비스,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위험관리 서비스 등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 의료배상책임보험, 사이버보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활성화 방안과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진출 방안도 연구한다.

또 판매채널과 관련해서는 설계사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판매조직 구조개편, 보험대리점(GA)의 성장, 인슈어테크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회사의 미래 판매채널 전략을 주요 연구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철경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요동치는 풍랑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저는 평범한 연구자이자 보험쟁이로 지금까지 감독당국과 보험산업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어떻게 찾을지 항상 생각해왔다. '국민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보험연구원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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