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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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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기밀 유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과 법제처장을 교체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도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현 정부 초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수석이 교체된 것은 최근 개각서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종료한만큼 이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국회 정상화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새롭게 임명된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의 이력이 흥미롭습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세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노동·인권변호사이구요. 무려 27년 지기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취임과 동시에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분인데, 2년 만에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노무현·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온 이력과 궤적이 문 대통령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야권에서는 인사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그야말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수석이 과연 인사 난맥상으로 불리는 현 정부 인사검증의 흑역사를 바로세울지 주목됩니다.

인사검증 라인의 또 다른 축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큰 변화 없이 현직을 유지합니다. 최장수 '文지기' 조 수석이 민정수석 재임기간을 경신한다는 뉴스도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언론 입장에선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 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겠지요.
문 대통령 곁을 748일 간 지켰던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이제 조 수석 홀로 '최장수 수석' 기록을 이어가게 된 셈입니다. 사회수석에서 한 차례 자리를 옮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지만, 수석급 가운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모는 조 수석이 유일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세운 '문재인 민정수석'의 2년4개월 재임 기록이 종전까지의 최고기록인데,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조 수석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을 마무리짓고 다시 대학교수(서울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 혜성처럼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를 벗어나니 이렇게 환대 받는데~"[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림상가에서 열린 전국 아케이드 게임기 박람회 및 청계천 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시민들과 기념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19.05.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회전문 인사 비판 불가피/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 청와대 초대 인사수석으로 1기 개각과 집권 중반기 국무위원 교체 등의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한 것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공직 분위기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인사수석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던 '27년 지기'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 기자 "총선 얘기 없었다"/ 뉴스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에 동석한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는 28일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기자는 "한반도 정세와 오래전의 개인적인 인연 등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했다.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굳힌 듯/ 한국일보
청와대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철회 불가 원칙을 재차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적 해법보다는 법적 결론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北, 스스로 탄도미사일 사전적 정의 읊었다/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자신들이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를 그린다", "탄도 기술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탄도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탄도미사일과 동의어)와 북한 외무성의 언급 모두 '탄도를 그린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두 번째 정의에서 '로켓이 일정시간 이상만 작동한다'고 한 것은 북한이 말한 '탄도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강효상에 기밀유출"/ 연합뉴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이전에도 2차례나 더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 "K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트럼프,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 정부는 속앓이/ 조선일보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해 병기'가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동해 병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해선 즉답하지 않고 "확인해서 말할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해'라고 했지만, 정식 반박은 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미·일 밀착 국면에서 우리 외교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이드리언 홍이 김한솔 빼냈다…'탈출 후 동영상' 원본 입수/ 채널A
채널A가 반북한단체임을 선언한 자유조선을 국내 언론으로는 최초로 인터뷰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그의 아들 김한솔은 마카오를 긴급 탈출했는데, 그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해 온 단체다. 자유조선은 김한솔 탈출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김한솔이 탈출을 도와달라고 먼저 접촉해 왔다는 점도 공개했다.

'명품 소총'이라던 K-11…결국 '백지화' 가닥/ MBC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군이 '10대 명품 무기'라고 자랑했던 K-11 복합형 소총은 일반 소총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20mm 유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참호나 건물에 숨어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군이 홍보해 왔다. 하지만 자석만 대면 저절로 발사되는 등 그 동안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MBC 취재결과 최근엔 배터리 폭발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됐다. 적을 잡으려다 사용 장병부터 다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방위사업청이 K-11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양정철·서훈 회동'으로 대여 파상공세/뉴스1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과 관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나경원, 3기 신도시 성토…"기존 신도시 재산권 침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신도시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건설은 도외시한 채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는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외식업 회장, 이해찬에 "文정부 도왔으니 비례대표 달라"/조선일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으니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 단체에) 꼭 줘야 한다"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직능 단체 대표자가 공개 석상에서 과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대표는 "공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추경 처리 촉구' 현장투어 본격화..6월 초 고성 방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을 연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가며 장외에서 추경 처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간담회를 진행했고, 27일에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 이용 기업 간담회를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열었다. 내주 6월 초에는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을 찾을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산으로 가는 바른미래당…손학규 거부한 혁신위 논란/뉴스핌
모두가 입을 모아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두 달 째 바뀐 것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다. 지난 4.3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 개편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누구하나 이렇다 할 혁신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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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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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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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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