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경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4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관세공방에서 전선을 넓혀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화웨이 제재를 놓고 미·중 양국이 격돌하면서 전세계가 과거 미·소 대결구도의 동서 이데올로기 냉전때 처럼 기술냉전의 거친 회오리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미국은 세계 각국을 향해 화웨이 제재와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경제 진영에 줄을 서라고 우방국들에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화웨이 제재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자기 진영의 세를 불리는 데 혈안이다.  

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 편에 줄을 서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털어놨다. 기자에게는 이 말이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야한다'는 압력으로 들렸다. 

기자는 이 당국자에게 "한국은 주권국이다. 어느나라 일방의 압력에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경제와 개별기업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을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전쟁이 격화하면 한국 기업들도 점점 진영 싸움에 깊게 휘말려들고, 그만큼 자주적인 판단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무역전쟁이 기술냉전과 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전면적인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는 것을 글로벌 주요 경제국들이 불안 가득한 눈으로 주시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애매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미중 경제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지만 미국이 유력한 승전 후보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5000억달러 상당(2018년 기준)의 대중국 수입 모두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고 차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18년 중국의 대미 전체 수입액은 1300달러다. 중국도 관세 전쟁에서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지만 1300억달러'에 전부 고율관세를 매기고 나면 더이상 대응 수단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폭탄에 이어 화웨이 제재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서자 자국기업 권익침해 기업(기술 및 상품 공급중단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발표와 대미 희토류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대항 무기로 거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블랙 리스트' 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들기에는 중국으로서도 꽤나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희토류를 경제전쟁의 반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비치고 있다. 중국은 첨단 산업분야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글로벌 매장량과 생산 공급에 있어 독보적 지위를 가진 나라다. 세계 공급의 90%를 맡고 있는 중국이 수출을 전면 통제하면 미국은 당장 과학기술과 항공우주 군사분야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하고 나서면 자원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전쟁이 한층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중국내 전문가들 조차 희토류 무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 예상치 못한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 이후 미중 양측간의 대결은 전문가들의 시나리오가 오히려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훨씬 급박하게 전개돼왔다. 급기야 관세 공방은 기술냉전으로 비화했고 현재는 환율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자원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중국 석학 사회과학원의 위융딩(余永定)박사는 최근 무역전쟁의 ‘여섯 가지 확전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미국이 달러 결제를 차단하는 금융제재와 중국 보유 외화와 해외자산 동결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위융딩은 중국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석유금수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미중간에 이미 군사전쟁에 버금가는 전쟁이 벌어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상대가 곧잘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보면 이 역시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중 쌍방이 편가르기를 획책하면서 한국이 마치 ‘두척의 배위에 각각 양다리를 걸치고 서있는 상황에 처했다. 경제전쟁의 불똥은 이미 광범위하게 한국경제호를 덮치고 있다. 당장 삼성과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등 기술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우선이지만 정치권도 창의적인 경제외교로 힘을 보태야한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