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1:01

김정은, 공항서 시진핑 직접 영접 …역대 최고수준 예우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호국 말할 듯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어제 중국 국가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영행사가 역대 최고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환영행사를 두차례나 했다고 하지요. 중국 CCTV에 따르면 각종 환영행사는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 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실상 의전이 아닌 환영 대표단과 협상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영접단에 모습을 보이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전적 위상은 여전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북중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오는 27~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미중정상회담 전 시진핑 주석이 먼저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역을 자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고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남북미 3자구도로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구도가 중국이 끼어드는 4자구도로 바뀔 것인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 바라보며 흐뭇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을 공식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20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불패의 사회주의' 공연을 지켜보면서 박수 치고 있다. [사진 = 중국 CCTV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트럼프에 '金 메시지' 전달할 듯...비핵화 판도 요동/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긴밀히 관여할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구도가 현재 남북중에서 남북미중 4자 구도로 바뀌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 가진 후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고 공언했다.

[심층분석] 북미 협상 '키맨' 시진핑의 세가지 노림수/ 뉴스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비핵화 협상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망감을 느끼는 북한에 '합리적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 모두를 돕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군을 자처했다.

[전문가 진단] 北, 中에 중재자 맡겼다...문재인 운전자론 '주춤'/ 뉴스핌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재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직접 공항 영접 … 환영행사만 두 차례 ‘최고 예우’/ 세계일보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첫날은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접 등 최고 수준의 예우로 시작됐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주요 기관지를 통해 시 주석의 방북 특집을 연이어 내보내며 열렬하게 환영했다. 전날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한 시 주석의 예고대로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기여가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각종 환영행사 역시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여정, '그림자' 벗고 영접단 전면에…현송월에 의전 넘긴 듯/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끈다. 20일 중국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다.

영접 나온 김영철, 회담선 빠져…최룡해 투입/ 서울신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0일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접 인사로 등장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의전적 위상은 건재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그런 점에서 이날 김 부위원장의 정상회담 불참은 예사롭지 않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라인에서 2선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이념 떠난 호국 말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임원진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념과 정파를 넘는 사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총연맹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이번 일정에 대해 6.25를 앞두고 정파를 뛰어넘어 사회 각층과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국방부, 北 어선 '거짓' 논란 휩싸인 이유/ 뉴스핌
북한 어선 관련 사태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17일과 19일의 발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북한 어선 은폐 의혹’ 반박…문 대통령 “철저 점검”/ KBS
군 당국이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브리핑 때 앞서 해경의 첫 발표가 있었다는 걸 몰라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군의 경계 작전은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 말이 번복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軍 “北선박 표류” 거짓말 브리핑때 靑행정관도 현장서 지켜봤다/ 동아일보
17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첫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 브리핑 내용이 청와대로 곧바로 보고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킨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20일 군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 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실제로 군의 17일 첫 브리핑 내용이 사실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장 “軍 허위보고… 이틀간 180도 달라 ‘왜곡’ 질책” 정경두 장관 등 軍 문책론 커져/ 동아일보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노크 귀순의 전말이 드러난 19일 하루 전인 18일에 북한 어선 정박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 합참은 “어선이 10일 가까이 표류했다” “동력이 있는데 (어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안 위원장이 밝혔다. 18일은 112 신고를 통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안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18, 19일 보고 내용이 판이하게 180도 달랐다”며 “오직 사실만이 진실인데, 어떻게 군이 사실을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외교부 "한일 협의할 사안 많아"…정상회담 촉구/ 연합뉴스TV
정부가 이번 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과거사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지혜로운 해결을 모색하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정상간 만남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양국 갈등이 있지만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상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式 총선 전략…전국 돌며 "예산 늘리겠다"/ 뉴스핌
차기 총선을 10개월 가량 남겨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총동원해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조선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중인 자유한국당이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전 목포시장 “손혜원 문건, 박지원에게도 제공”…朴 “안 받았다”/중앙일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이른바 ‘보안문건’으로 불리는 도시재생기획 관련 자료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도 제공했다는 주장을 박 의원이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이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 서류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저는 어떠한 서류도 전혀 전달받지 않았다.

'국회 담장 훼손' 김명환 구속 반대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이인영/ 중앙일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여권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연비제 전도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연임할까 /중앙일보
선거법을 둘러싼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 이후 52일 만의 만남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이번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칼자루' or '독배' 한국당 사무총장 누구…이명수 유력 /노컷뉴스
후임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는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통상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관례상 몇몇 후보군이 거론된다. 계파로 보면 친박계 김재원 의원, 비박계 강석호 의원, 무계파 이명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문특위' 이은 '달빛창문'… 또 나온 나경원식 해명 /이데일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권자 대중의 이해력을 무시하는 듯한 해명을 다시 한번 내놨다.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앞서 ‘달X’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달빛창문’인가 해서 쓴 것으로, 나쁜 단어라는 걸 알면 사용했겠느냐”고 해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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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