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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북미 대화 시작돼...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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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靑 수보회의 주재…대북 메시지 언급
"정부, 중심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평화경제 거듭 강조 "미래의 핵심적 도전·기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미 대화국면은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라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면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 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적절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에 힘 입어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이행하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나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장이 돼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8.15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를 거듭 언급하며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정"이라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남북 간의 의지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며,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적인 대일 메시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을 향해 '남북 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통미배남'(通美俳南, 미국과는 소통하고 한국은 배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과하며, 북미 정상 간 소통의 끈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과 대화의 문은 닫고,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평화경제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보고 크게 웃는다)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한과는 대화할 의제도, 마주앉는 일도 없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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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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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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