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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日 빼고 안보협력 새 판 짠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06:11

전문가들 "日 자극 가능성" vs "日, 신경 안 써…확대해석 경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한다.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태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조치로 다음달 1~3일 태국을 방문, 지소미아를 공식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아울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등 13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국방부 간 지소미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23일부터 명단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 "日 자극 가능성" vs "日 신경 안 쓸 듯, 확대해석 경계"

한국·태국 지소미아 체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묘한 시점'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일본을 자극해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 얘기가 그전부터 오가고 있었다면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금 미뤘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일본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한일갈등 국면은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필요하지만 자칫 무분별한 확대 해석은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러 사안을 일본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며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은 그저 '원 오브 뎀(One of them)'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그저 시기가 겹친 것이지, 일본을 자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 아울러 (맨 오른쪽)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일각선 '태국 휴민트' 활용 대북정보 공유 기대…전문가 "한정적인 수준일 듯"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로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두고서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4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로 양질의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것은 안보협력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동남아시아권 국가와 북한이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태국의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한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태국과 군사·안보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상황은 아니다"면서 "국가 대 국가의 안보협력을 만들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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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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