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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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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배우자 꽃다발 수여' 없다…조국 아내 고려한 듯
나경원, 총력 투쟁 예고..."의총 후 정기국회 거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전날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9월 정기국회 전면 거부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원내투쟁인 9월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대한 의견도 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긍정' 46.3% vs '부정' 49.9%...조국 여파 지속/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0.2%p 하락한 46.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0.3%p 하락한 49.9%를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3.8%.

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6명 장관급 후보자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개각 대상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장관 배우자 꽃다발 수여' 없다…조국 아내 고려한 듯/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장관 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청와대에서 갖는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신임 장관들의 배우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문 대통령이 장관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전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이 행사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던 바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 현대글로비스 선박사고 신속대응팀 파견...구조작업 지원도/ 뉴스핌
외교부는 미국 해상에서 현대글로비스 소속 선박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해 9일 오전 10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대응팀 파견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북 같은 건물에 있어도…연락사무소 1주년은 '반쪽' 기념/ 연합뉴스
남북의 상시 협의 공간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개소 1주년을 맞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함께 '첫돌'을 기념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과 관련해 "서호 차관이 내일 (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며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남북공동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北, 태풍 '링링'에 여의도 면적 157배 농경지 침수…사상자 8명/ 뉴스핌
북한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여의도 면적(2.9㎢)에 157배에 달하는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태풍 13호가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일 우리나라는 태풍 13호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태풍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비교하며 "이동경로는 유사했다"며 "규모는 작지만 세기는 보다 강했다"고 했다.

"청해부대 강감찬함 아덴만 도착…정상 임무수행 중"/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출발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천400t급)이 최근 아덴만 해역에 도착해 임무수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해군 등에 따르면, 강감찬함은 지난주 소말리아 아덴만에 도착해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했으며 내년 2월 중순까지 선박호송과 해적퇴치 임무 등을 수행한다. 청해부대의 작전임수 해역은 아덴만 일대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를 공식 요청해 올 경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정은, 태풍 피해복구 진두지휘···北정권수립일 행사 최소화/ 서울경제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1주년(9·9절)을 맞이했으나 관련 행사보다 태풍 ‘링링’이 남기고 간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올해가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라는 것까지 더해져 관련 행사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북한 매체들은 9·9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보냈지만 관련 행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매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우호국가 정상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힐 뿐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

‘조국 임명’ 강행에... 정치권 “고뇌에 찬 결단” vs "법치주의 사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사법개혁 완수 기대’, ‘대통령 결정 존중’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에서는 ‘법치주의 사망’, ‘나라꼴이 우습다’며 강력 비판했다.

[종합] "조국 임명 받아들일 수 없다"…회동 중 논의 중단한 원내대표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던 국회 역시 다시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회동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회동 중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곧바로 논의가 중단된 것.

나경원, 조국 임명에 총력 투쟁 예고..."의총 후 정기국회 거부 검토”/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참담하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 정기국회 전면 거부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나서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달간 격렬한 사퇴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의 충돌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한국당, 조국 임명에 오후 긴급의총…靑앞 규탄집회(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할 계획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고, 곧바로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다.

조국 임명에 정국 혼돈 속으로…정기국회 일정 표류할 듯/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기점으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난 2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정치권의 혼란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기국회 의사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野 “법무부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문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심을 거스르고 정부가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야권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정기국회 ‘보이콧’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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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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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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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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