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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8:24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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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번 주 시정연설 나설까…조국 이후 국면 전환 꾀한다
與,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추진키로…"권은희안(案)도 논의 가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핫이슈는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입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입니다.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한 방일입니다만,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통'인 이 총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어 관심을 끕니다.

이 총리는 22일 오후 1시 천황 즉위식에 이어 저녁에는 궁정 연회에 참석합니다. 또 23일 아베 신조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 다음달 오전 아베 총리와 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흘 동안 모두 4차례 아베 총리와 만나는 일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4차례나 만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양국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만남은 꺼리면서 비교적 유화적인 이 총리와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물밑 조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내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강제징용 일본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시행되기 앞서 사실상 일본과의 마지막 조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많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예산국회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국감 종료를 앞두고 주요 증인·참고인이 출석해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다룰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DLF손실사태 증인으로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합니다. 

"일요일에도 검찰개혁 회의 가진 민주당, 이달 개혁법안 처리 넘기지 않을 태세"...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0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이번 주 시정연설 나설까…조국 이후 국면 전환 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총리가 22일 예정된 일본 나루히토 국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게 된다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의 검찰 개혁, 민생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취임 후 최초로 지지율 40% 선이 깨진 위기 상황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영민, 조코위 대통령에 친서·거북선…"진짜 소중히 생각"/ 연합뉴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잘 맞는 것 같다. 영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좋다"고 친밀감을 표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재선 취임식 후 대통령궁에서 경축 특사로 파견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와 거북선 선물을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데드크로스' 맞은 靑 "내각·정책 변화 없다"/ 서울신문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청와대가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적 쇄신과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총리 교체,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은 검토된 바 없고, 경제 정책 역시 그대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경제·민생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민심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지소미아 종료 전이 골든타임…日도 "내달 정상회담 가능성"/ 동아일보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다. 다양한 가능성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던 만큼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실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흐름이 있어야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전향적 검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일 정상이 만나 또 다시 얼굴만 붉히고 헤어진다면 갈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윤 총경 아내, 해경만 가던 해외공관에 경찰 최초 파견/ 중앙일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은 2017년 9월 1일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2등서기관 겸 영사로 부임했다. 3년 임기로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2017년 해경이 아닌 경찰 소속 김 경정이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파견되자 해경 곳곳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파견되는 해외 주재관 자리는 1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라며 "해양 요충지에서조차 육경(육지경찰)에 밀렸다는 사실 때문에 내부에서 불만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與, 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추진 않기로..."공천 배제 논란 때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내부 평가 하위 20% 명단 공개 가능성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기자와 만나 "하위 20% 명단 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與,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추진키로…"권은희안(案)도 논의 가능"/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 있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승민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의원 15명이 국회통과 막을 것"/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20일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19일) '변혁'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뒤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월 창당… 한국당과 '무조건 통합'은 안해"/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12월 초 바른미래당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선 "'반(反)문재인' 하자고 어영부영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513조 超수퍼 예산 놓고… 여야 내일부터 '錢爭'/조선일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22일부터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재정 중독'에 빠졌다며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손학규 "한국당 갈 사람 가라" 하태경 "손 대표가 말아먹어"/중앙일보
바른미래당은 주말에도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일가 엄정 수사 및 검찰 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내분으로 엉망이 됐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무슨 변혁이냐. 분열밖에 없고 파멸밖에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에 가려는 사람을 이제 더는 말리지 않겠다. 가려면 가라"고 했다. 

與 "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주초 발의"/동아일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한다. 추후 고위공직자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여야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기로 했다. 

눈앞의 민생은 외면, 조국만 좇은 '20대 마지막 국감'/경향신문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의 키워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조국'이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공격이 쏟아졌고 여당은 방어 모드로 일관했다.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민생·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일부 의원들은 '욕설·막말'을 주고받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비난전까지 이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상황이 끊이지 않았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공수처 장외전' 뜨겁다/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주말 서울 도심에선 '조국 내전'이 계속됐다. 사퇴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웠고 여의도와 서초동 일대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장외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양정철, 채동욱ㆍ신현수와 극비 회동... 총선 영입 논의했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과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 원장이 이들의 인재 영입을 타진하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 원장 측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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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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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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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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