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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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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수수 혐의 집중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 시작했다는 말 나오는 이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관계 장관 및 경제·사회 장관들과 함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이 조국 국면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 20대 총선 승리 지렛대였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매체 출연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진 점도 판박이입니다. 동시에 지난 '조국 국면'에서 야당 비판에 수비수를 자처해온 여당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합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10.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대입 정시 확대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관계 장관 및 경제·사회 장관들과 함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KAI 전 사장' 김조원 靑 민정수석, 2억8800만원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세계일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장으로 재직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식 2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절차에 따라 해당 주식 보유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25일 공개했다.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과 승진한 공직자 34명, 퇴직 공직자 37명이 공개 대상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김정은 언급 '금강산 철거' 남측시설 살펴보니..."벼랑끝 위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발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철거를 예고한 남측시설이 정확히 어느 곳을 지목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통일부 등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다 포함돼있어 만약 철거를 해야 될 경우 광범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北 김계관이 담화 발표때마다 일어난 일…북미협상 관련 4번째/ 머니투데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지 약 3주가 지난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 발표로 다시 등장했다. 북미 대화 국면이 본격화한 이래 그가 담화를 낸 것은 네 번째다. 김일성 시기부터 미국과 핵협상 전면에 나섰던 '대미외교의 산증인'이자 베테랑 외교관인 김계관 고문이 교착상태에서 등판한 것은 북미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글이 우파 유튜버 저격했다? 한국당,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우파 유튜버들에게 '노란딱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파 유튜버들의 더 왕성한 활동을 위해 한국당이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에 이르게 한 힘의 첫 째는 광화문 국민, 둘째는 우파 유튜버"라며 "그런데 구글의 노란딱지는 그런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철희에 이어 표창원까지…문재인 영입인사의 '조국 후유증'/뉴스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이 조국 국면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 20대 총선 승리 지렛대였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매체 출연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진 점도 판박이다. 동시에 지난 '조국 국면'에서 야당 비판에 수비수를 자처해온 여당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했다.

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수수 혐의 집중 수사"/더팩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차명 주식 소유 수사와 관련해 "내가 검사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이 정 교수 구속 등에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것과 상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 시작했다는 말 나오는 이유/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노컷뉴스는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깨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우리공화당을 향해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론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24일 보도했다. 우리 공화당 내 핵심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도 침체상태고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공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는 與…패스트트랙 협상 전략은/뉴스1
25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사법개혁안 처리 가능 일자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당 및 야 3당과의 '투트랙' 협상장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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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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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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