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1일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최근 정신질환자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학술적인 접근과 진단을 통해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치료명령제도 등에 대한 발전 방향과 시행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료적 관점에서 본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회보건연구원(조홍식 원장)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치료감호 등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치료감호소와 외국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 제도를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폈다. 치료감호 시설 확충, 치료감호법 정비, 전담 재판부 신설 등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료 명령 등 정신질환자 통원치료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외국 통원치료 사례와 현재 치료명령 현황 분석을 통해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를 연계하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치료명령제도의 대상자 자발성 강화 ▲정신질환 치료 유관 기관 간 신뢰 관계 형성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해 제안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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