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 182억원 늘어난 데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향후 시장변화·장기 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사업 지원 위해 총 2조1242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 18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를 통해 1년 내 20개, 5년 내 80개 핵심 품목을 자립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으로 부터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19.09.25 leehs@newspim.com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나 무역환경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향후 국가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품목은 계속 변화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완화된 이후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100대 전략품목과 지원과제 선정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이 경우 향후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비공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형 연구개발(R&D)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지원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향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이뤄진다"며 "장기 과제의 경우 신규 과제 선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원 방식과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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