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탈세 혐의' LG家 항소심 시작…본격 심리는 내년으로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6:18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 은폐 혐의…1심서 무죄
재판부 "2020년 2월 정기 인사이동 후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심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진행돼 구 회장 등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 수도 많고 사건 기록이 방대해 항소심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참여한 증권회사 직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원심 판결이유를 검토해보면 범죄 성립 부분을 모두 부정해 항소심 법정에서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LG 측 변호인은 "해당 직원이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측에서 진술조서에 대해 모두 증거로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증인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가오는 법관 정기 인사로 오는 2020년 2월 말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며 "내년 3월 3일 오후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테니 검찰은 새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LG 재무팀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사주일가 대주주들의 주식을 LG그룹에 매각하는 주식거래를 담당했다.

검찰은 주식매매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재무팀 임원 김모·하모 씨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은폐해 약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구 회장 등 대주주들은 재무팀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9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거래 행위를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렵고,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본질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