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달서구6)은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3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했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사진=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동양육에 대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 의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고아원 등 다른 대규모 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균급여의 61% 수준에 불과해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 시설아동의 양육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장은 또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아동그룹홈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오는 2022년에 비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지방정부가 수당 등을 지원해 임금을 보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장은 "2020년부터 즉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해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에 매칭해 국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처우개선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배지숙 의장이 건의한 안건을 포함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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