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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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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문 대통령과 회담서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
선거제·檢개혁 이룬 정의당, 국회 농성 해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을 잡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0일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1일이 기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 간의 기간으로 잡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일을 기한으로 해 요청했다.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전날인 30일이었다.

北 노동신문의 2019년 "자력 갱생이 살 길, 뼈 속 깊이 새겨" / 뉴스핌
북한 노동당의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자력갱생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넘어서면서 상당기간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31일 '2019년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백두산을 찾았던 것을 되새기며 "2019년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자력 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새겨줬다"고 말했다.

병무청, 내달 2일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 / 뉴스핌
병무청은 내달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31일 "2020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7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정찰기, 2019년 마지막 날에도 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국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가 전날에 이어 31일에도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남한지역 3만1천피트(9.4㎞)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 정찰기는 30일에도 남한 상공에 출동했다.

북핵협상·한일갈등 등 켜켜이 쌓인 외교난제…내년엔 돌파구 찾을까 / 뉴스1
'하노이 노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삐걱대는 한미동맹, 파국을 겨우 면한 한일 관계, 복원이 더딘 한중 관계 등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은 어느 때보다 험준했다. 지정학적 경쟁이 곳곳에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경계에 위치한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외교적 도전과제들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적극 지원…기관설립도 검토" / 연합뉴스
이산가족 고령화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실화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최장수 '장군의 이발사' 48년만에 은퇴 / 문화일보
국방부 '장군 이발소'의 최장수 이발사인 장희선(66·사진) 씨가 31일 48년 만에 가위질을 멈추고 은퇴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은퇴식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을 예정이다. 장 씨는 정 장관으로부터 "조금 더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지만, 후배 양성 등을 이유로 사양했다. 은퇴 후에는 양로원 등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3명 "차기 대통령, 이낙연 지지"/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총리는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30%선에 근접하고 있다. 2위인 보수 정당 후보와는 10%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9.4%로 집계됐다. 지난 달 대비 1.9%p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선호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당 "자괴감·송구함에 의원직 총사퇴"... 與 "현실성 없어"/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31일 "실효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은 그 민주당 아니다···당명 놓친 여당의 고민/중앙일보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의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사용 불허를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기각된 셈이다.

'검사 출신' 조응천은 찬성, 금태섭은 기권...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입장을 내온 '검사 출신' 조응천, 금태섭 의원이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금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복권된 신지호 "총선 출마 안해… 3년반 더 판결지키며 보수 시민운동"/조선일보
특별사면으로 복권(復權)된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2023년까지 당초 예정됐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지키면서 보수주의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복권이 되자 여기저기서 21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저는 (피선거권 제한) 10년이 채워지는 2023년 6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당 '보수통합'-'장외투쟁' 투트랙…"머릿수 폭주 못막았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폭거를 규탄하는 '장외투쟁'과 보수세력을 다시 하나의 울타리로 끌어모으는 '보수통합'의 투트랙 대응전략을 꾀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 이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세균 청문회' 증인 진통…한국당, 丁후보자 형·아들 등 신청/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부정적이다.

한국당, 박찬주 논란 2개월만에 '2차 대영입'…성과 낼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인재영입이 이미지 쇄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0일 1차 영입인재 발표에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후 2개월여만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장 영입논란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후 인재영입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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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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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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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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