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만원 지급...외국인도 7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5:25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5:25

정부 매칭 긴급재난지원금 20%도 전액 시비로 부담
소득하위 70%, 정부·경기도·시 지원금 최대 180만원 받게돼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소득과 나이·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안산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 분담을 요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0%도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안산시 60만 원, 정부 80만 원, 경기도 40만 원 등 모두 18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등까지 모두 2800억 원 규모의 유동자금이 일시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비 1100억 원 등을 투입하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안산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소비가 줄면서 지역경제는 고사위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감하고도 비상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산형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2020.04.02 1141world@newspim.com

◆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0만원씩…외국인은 7만원

시는 7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산시민 모두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수혈한다.

나이·직업·소득·국적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달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평가받아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 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2일 0시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된 74만여 명으로 수령 때까지 지속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시민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도록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안, 신청 시기 등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20%는 지방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기본소득형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범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해 288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2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713억 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439억 원(시 예산 288억 포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51억 원 등 모두 2800억 원이 안산시 골목상권에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활기를 띨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총력

시는 생활안정지원금 713억 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8억 원을 포함, 모두 1534억 원을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 이 가운데 시비만 1100억 원에 이른다.

추경안에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별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담긴다.

안산시의 경제동맥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300억 추가 시행하며,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율 및 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전액까지 감면, 모두 99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휴관에 들어간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장애인의 급여와 운영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생계를 돕고 안산화폐 다온 발행액을 기존 3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 1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10% 특별 인센티브도 7월까지 연장한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 2만1000가구 등에는 179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117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아동을 돕는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징수한 시화호 송전탑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100억 원, 인건비와 수당, 국외연수 및 축제성 경비, 보도블록 교체비 등 시급하지 않은 경상비를 감액해 시비 11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재원은 빚을 지지 않고, 재난기금 등도 손대지 않고 오롯이 긴축재정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윤 시장의 의지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의 동력으로 만들 기회"라며 "시민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면 삶의 안정을 되찾는 희망의 날이 다가오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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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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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