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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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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사수두고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오후 6시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날 오전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본회의 개의의 최종 키를 쥐게 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이라도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며, 결국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여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비록해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위, 과학기술정보방통위 등의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야당에 양보키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유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원 구성부터 극한 파행으로 시작하며 협치와 상생의 정치는 이번에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11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법사 박범계·기재 윤호중 낙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번째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야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애초 민주당이 통합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한 11개 상임위원장 투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與, 오후 6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키로/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5일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주호영 "민주당 의회독재 오명…역사 폭거 기억할 것"/한겨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여야 회동이 무산된 뒤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왜 의회 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로 오명을 남기려 하느냐.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종인 "야당 법사위원장은 관행...박 의장, 합리적 결정해달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문민정부 이후 30년간의 관행"이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이 원구성 과정 속에서 관행을 파기하려 한다. 여당 독점을 피하기 위해 원구성 협장이 지연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정부 요청하면 평양 가겠다"/서울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 요청시 평양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며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저도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여권은… 6·15기념식 열고 對北제재 해제도 거론/문화일보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여권 인사들은 대북 정책에서의 인내심, 불가역적 남북 합의 이행 등을 강조하며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연일 대남 무력 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망각한 이탈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정강·정책 손댄다… 개정특위 공식 출범/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의 정강·정책 수정 작업을 주도할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세대별로는 1970∼1980년대생,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여성, 청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정신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野 "北 도발중지 촉구 결의안"/헤럴드경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카드를 꺼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의 굴욕적인 결과라고 연일 날을 세웠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내리며 58.2%…남북관계 경색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 군사항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간 영향으로 보인다. 여

외교부, 오늘 오후 주한 일본대사 초치…日 군함도 '역사왜곡 전시관' 강력 항의/ 중앙일보
외교부는 15일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번 초치는 오후 2시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장관 "남북관계 방향 잃으려 해" 빛바랜 '6.15 공동 선언 20년'/ 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새벽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통해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대남(對南)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한은 이날 오전 6·15 공동선언과 관련해선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문정인 "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군사행동 나설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처먹는다"…정세현 "이런 수모는 美때문"/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5일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모욕·수모를 당하게 만든 건 미국이다"며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北 "무적의 혁명강군, 최고존엄 건드린 원쑤들에 끝장 보복"/ 서울경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남측에 대한 군사적 보복 의지만 강하게 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이미 천명한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며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에 "예의주시…北 방송 예상"/ 머니투데이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가 "만약 그런 행동을 북측이 하게 될 경우 북측에서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의주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군, '황제 병사' 의혹 군사경찰 수사 착수/ 한국일보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군사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 지역 공군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부대의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병사가 소속된 방공유도탄사령부 차원에서 감찰을 시작했던 공군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군본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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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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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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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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