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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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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사수두고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오후 6시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날 오전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본회의 개의의 최종 키를 쥐게 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이라도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며, 결국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여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비록해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위, 과학기술정보방통위 등의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야당에 양보키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유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원 구성부터 극한 파행으로 시작하며 협치와 상생의 정치는 이번에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11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법사 박범계·기재 윤호중 낙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번째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야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애초 민주당이 통합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한 11개 상임위원장 투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與, 오후 6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키로/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5일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주호영 "민주당 의회독재 오명…역사 폭거 기억할 것"/한겨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여야 회동이 무산된 뒤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왜 의회 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로 오명을 남기려 하느냐.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종인 "야당 법사위원장은 관행...박 의장, 합리적 결정해달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문민정부 이후 30년간의 관행"이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이 원구성 과정 속에서 관행을 파기하려 한다. 여당 독점을 피하기 위해 원구성 협장이 지연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정부 요청하면 평양 가겠다"/서울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 요청시 평양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며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저도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여권은… 6·15기념식 열고 對北제재 해제도 거론/문화일보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여권 인사들은 대북 정책에서의 인내심, 불가역적 남북 합의 이행 등을 강조하며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연일 대남 무력 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망각한 이탈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정강·정책 손댄다… 개정특위 공식 출범/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의 정강·정책 수정 작업을 주도할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세대별로는 1970∼1980년대생,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여성, 청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정신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野 "北 도발중지 촉구 결의안"/헤럴드경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카드를 꺼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의 굴욕적인 결과라고 연일 날을 세웠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내리며 58.2%…남북관계 경색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 군사항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간 영향으로 보인다. 여

외교부, 오늘 오후 주한 일본대사 초치…日 군함도 '역사왜곡 전시관' 강력 항의/ 중앙일보
외교부는 15일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번 초치는 오후 2시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장관 "남북관계 방향 잃으려 해" 빛바랜 '6.15 공동 선언 20년'/ 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새벽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통해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대남(對南)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한은 이날 오전 6·15 공동선언과 관련해선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문정인 "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군사행동 나설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처먹는다"…정세현 "이런 수모는 美때문"/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5일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모욕·수모를 당하게 만든 건 미국이다"며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北 "무적의 혁명강군, 최고존엄 건드린 원쑤들에 끝장 보복"/ 서울경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남측에 대한 군사적 보복 의지만 강하게 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이미 천명한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며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에 "예의주시…北 방송 예상"/ 머니투데이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가 "만약 그런 행동을 북측이 하게 될 경우 북측에서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의주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군, '황제 병사' 의혹 군사경찰 수사 착수/ 한국일보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군사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 지역 공군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부대의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병사가 소속된 방공유도탄사령부 차원에서 감찰을 시작했던 공군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군본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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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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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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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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