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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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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 원 구성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산 넘어 산, 이른바 첩첩산중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속리산 법주사에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장장 10시간 넘게 걸려 찾아갔는데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만남을 거부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이 이번주 들어 계속 헛바퀴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등 서둘러 원 구성을 매듭 짓고 3차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를 내야 할 시기인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형국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오늘 여당에선 이미 임명을 강행한 6개 상임위원장을 뺸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가져오자는 말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서로 갈 길 가는 모양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핌도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 기사를 통해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구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나누자는 입장을 제안했지만,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주재…박원순·이재명 참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예상된다.

[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 뉴스핌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번엔 달랐다… 추·윤 앞에 두고 "협력해 개혁하라"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협력과 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대면한 회의에서다. '협력'을 강조한 것은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윤 총장 '사퇴론'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독] 정의용 靑 떠나나? 안보실 직원 모두 불러 외부서 오찬 / 한국일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실 직원을 모두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ㆍ안보라인 전면 개편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다. 정 실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안보실 소속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오찬은 80분 가량 이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업무 관련이라면 내부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외부 식당에서 모두 모여 오찬을 함께 한 건 이례적"이라며 "정 실장 교체 관련 언론 보도 때문이라도 그런 자리는 피하려 했을 텐데, 정 실장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애초 북측 통일각서 둘만 보려던 북·미…한국이 막았다" / 중앙일보
북미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은 22일 "(북ㆍ미 판문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일본에 머물던 중 트위터에 깜짝 제안하고,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해 이뤄졌다"며 "회동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 추진했으나, 한국 측의 요구로 결국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집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미국 측은 여러차례 문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동) 참석을 거절했다"고 회고록에 쓴 부분과 맥락이 닿는 정황이다.

北, 비무장지대 곳곳에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맞대응할 듯 / 뉴스핌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DMZ 일대 곳곳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다

북, 대남확성기 설치…판문점선언 또 깼다 / 중앙일보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심리전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움직임이 목격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삐라)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한이 함께 철거한 지 2년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벌이기 위해 삐라 살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北에 맞대응 밝힌 軍 "우리도 확성기 설치하겠지만, 고민 있다" / 조선일보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전방 지역 확성기 재설치에 대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북의 도발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가동할 수밖에 없다.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면서 '무소유' 전략을 취한 탓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등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는 '입법독재'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게다가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게 되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상임위 독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5·18, 촛불, 세월호 담을까/한겨레
미래통합당이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개정 작업을 하면서 '민주화 정신 계승'을 새로 포함시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과 2016년 촛불 정신의 계승, 세월호 참사로 대두된 국민 안전 문제 등을 담을지를 놓고도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폄훼하고 외면했던 가치들을 정강에 포함시킬 경우, 보수 정당의 획기적인 노선 전환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윤석열 거취 계속 거론땐 정치적 오해 소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남북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대선주자 묻자…김종인, 잠시 침묵한뒤 "백종원 어때요"/중앙일보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때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당 소속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찬 초기에 당명 변경과 정강·정책 개편 등 당 재건 방향을 주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2011년 말 출범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박근혜 비대위'에 자신이 비대위원으로 함께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당을 쇄신해야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 등이 추가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 2012년 19대 총선 및 대선에서 승리했다.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한국일보
원 구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기세다. 미래통합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추가 협상은 없다"고 문을 닫았다. 민주당은 "계속 협상하겠다"고는 하지만, 통합당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 끌 의지는 별로 없다. 21대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소득 없이 돌아섰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7로 나누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 국회 운영을 계속할 경우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 국회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일을 하겠다"고 했다.

꼼짝 않는 김태년… 주호영 언제 만나나/한국일보
여야가 맞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 여야 지도부의 '통큰 협상'내지 의장단, 중진 의원 등의 '노련한 중재'가 협상의 실마리로 작용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초반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당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포용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1만 가지 (협상) 실마리가 생긴다"고 야당에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지방 사찰에 칩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일주일 째 만나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의 최종 '키'를 쥔 여야 수장이 정작 '대면'조차 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메시지만 내는 모습이다.

"당대표 선거만큼 치열"…與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거도 각축/뉴스핌
오는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차기 당 지도부가 될 최고위원 후보들과 각 시도당위원장 후보들도 부지런히 '유권자'인 당원들과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최고위원 임기를 당대표 궐위에 상관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와 각 시도당위원장은 2002년 3월 대선, 그 해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도당위원장들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선거 열기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잠시 차 한잔을 마시자는 등 이미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통합당 정진석-박덕흠, 사돈 맺어.."조용한 결혼식"/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진석 박덕흠 의원이 사돈을 맺었다. 22일 통합당에 따르면 정 의원의 장녀와 박 의원의 장남은 전날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 위주로 100명씩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중진 집안 간 혼사였음에도 정치권에 일절 청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원 구성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두루 고려해 '조용한 결혼식'으로 치렀다는 설명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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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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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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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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