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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제지표로 본 하반기 중국 경제, 경기회복 관건은 정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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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V자 반등 성공, 하반기 경기회복에 강한 자신감 주입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정책이 경제 안정 발전 성패 좌우할 것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분기 거시경제 지표가 중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국가통계국의 발표 이후 3.2% GDP 성장률의 극적인 반등이 코로나19를 극복한 중국 경제의 회복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이 이어졌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가 상반기와 2분기 거시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도한 내용에서도 이 같은 중국 현지의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매체가 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한 하반기 중국 경제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을 정리해 소개한다. 

◆ GDP 플러스 전환, 하반기 경기회복 가속 기대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다. 1분기 -6.8%의 충격을 씻어내며 하반기 경기회복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위먀오제(余淼傑)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상반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1.6% 하락했지만, 3·4분기 7% 이상을 유지하면서 연간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을 하반기 경기 회복 가속화 전망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자캉(賈康) 중국 재정과학연구소 연구원도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 하반기 빠른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 한해 중국 경제 흐름이 전저후고(前低後高)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며,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점쳤다. 

◆ 상반기 CPI 상승률 3.8%, 연간 3.5% 달성 문제없어 

상반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8% 상승했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3.5% 내외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하반기 물가 관리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4월까지 CPI 상승률은 각각 5.4%, 5.2%,4.3%와 3.3%를 기록했다. 5월과 6월 2.4%와 2.5%로 크게 낮아졌다.

롄핑(連平) 전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상반기 낮은 CPI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 상반기 CPI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다. 하반기부터는 기저효과가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정부 목표치인 3.5% 달성은 무난할 것이며, 이보다 더 낮은 3%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렌핑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그는 "하반기 낮아지는 기저효과와 경기회복 속도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락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 심각한 청년 취업난, '신(新) 자영업'이 대안으로 부상 

실업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에서도 청년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6월 중국 전국 도시 실업률은 5.7%로 연속 2달 하락세를 유지했다. 올해 1~6월 도시 실업률은 각각 5.3%, 6.2%, 5.9%, 6.0%, 5.9%와 5.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2월 실업률이 급등했고, 6월 큰 폭으로 낮아졌다. 

류아이화(劉愛華)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정부의 취업 장려 정책 효과로 상반기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지만, 청년 취업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 집계 결과, 상반기 중국 도시별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3만 명이 줄었다. 특히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도 갖가지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대학원 석사 과정의 모집인원을 작년보다 20% 늘리고, 2·3년제 대학 학생의 학사과정 대학 편입생 모집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취업에 나서는 대학 졸업생 규모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보다 근본적인 취업난 해결책으로는 창업 장려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신흥 자영업'이라는 명칭으로 SNS 기반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 등 IT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가리킨다. 청년층의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지원 정책에 나섰다. 베이징의 경우 최근 창업자를 위한 담보대출의 기준과 규제를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 고꾸라진 소비, 하반기 '소비쿠폰, 라이브 커머스' 효과 기대 

상반기 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줄었다. 외식업계 부문의 매출 하락률이 32.8%로 가장 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소비도 살아나는 추세를 보였다. 1~2월 20.5% 감소했던 소매총액 증가율은 3~6월 -15.8%, -7.5%, -2.8%와 -1.8%로 하락폭이 뚜렷하게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8%와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소비는 6년 연속 중국 경제 성장의 최대 동력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소비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들은 상반기 소비쿠폰을 발급해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5월 8일 기준 중국 28개 성 정부와 170여 개 시 정부가 배포한 소비쿠폰 규모는 190여 억 위안(약 3조 2700억원)에 달한다. 베이징시는 추가로 122억 위안 소비쿠폰을 10월까지 발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발급에 힘입어 상반기 온라인 소비가 대폭 늘었다. 1~6월 중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5조150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가 늘었다. 식품과 일상 용품의 온라인 판매량 증가율은 각각 38.8%와 17.3%에 달했다.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쿠폰과 함께 온라인 소비를 자극한 또 다른 요인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유통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자 유명인, 기업가 및 정부 관료들까지 '진행자'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도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지원 방침을 밝혀 향후 관련 산업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 양신일종(兩新一重), 하반기 경기회복의 열쇠는 '투자' 

내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소비로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국 경제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수출도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반기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올해 중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중국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진정한 경제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신일중(兩新一重)'은 투자 확대 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리커창 총리가 5월 22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신조어다. '양신'은 첨단 산업 인프라를 지칭하는 '신인프라'와 '신형도시화'를 가리킨다. '일중'은 교통·수리 등 전통 인프라 사업을 뜻한다. 이런 토목 사업을 중국에선 '중대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일중'의 '중'은 여기서 나온 단어다.  

쉬먀오제 베이징대학 교수는 '양신일중' 투자 사업이 관련 산업의 고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톡톡히 낼 것으로 전망했다. 쉬 교수는 "일례로 신인프라에 속하는 전기차 수요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 확충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과 함께 신규 인력 모집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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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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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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