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한반도 담당 선임국장은 3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언제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로서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왔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앞서 협상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카지니아스 선임국장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북 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추이 고려하면 고체연료 ICBM 공개 가능성 커"

그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고체연료 ICBM 공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힌 근거에 대해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특정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2017년 말 이후 북한이 시험하고 개발했던 미사일 발사체의 종류가 고체연료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또는 ICBM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시간으로 언제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핵 억지력을 만들고, 이에 관한 기술을 발전시키려 한 점을 고려하면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고 본다"며 "미국 행정부는 어제(9월 2일)도 저와 무관하게 여러 기고문과 언론 매체에서 북한 ICBM 기술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자원이 없는 북한에서 어떻게 이처럼 빨리, 발달된 기술을 보유하게 됐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북한이 당장 실전에 배치할 수 있든, 아니면 최소한 실물 크기의 모형이 됐든, 다음 달 고체연료를 이용하는 ICBM이 공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외국 기업을 속여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금속 부품, 기계,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컴퓨터 칩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대북제재 위반에 집중돼 있다"며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 이같은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외부의 의도적인 도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북한이 자신의 신분과 의도를 감추고, 여러 유령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외국 기업들을 속여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때에 어떤 종류의 사업에도 필사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물품 관리나 수출 검색 등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북한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른 미북대화의 재개를 희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을 테고, 전략무기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회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나름 점잖게 빠른 협상 재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시간은 지연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새 행정부는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북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김 위원장은 다소 좌절할 수 있을 거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위기를 촉발시키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카지니아스 선임국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몇 달에서 내년 초까지는 북한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누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주인이 되느냐가 관건이고, 여기에 김 위원장의 선택이 달려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대선 전까지 미 행정부 특별한 대응 없을 것"

북한의 고체연료 ICBM에 대한 미국의 대안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 왔던 최대 압박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솔직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기 전까지 북한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현 시점에서는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북한도 한배를 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도 대선 전까지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란다면 상황을 망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가능한 협상 진전을 기대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가 가진 북한 현안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이전에 미 행정부가 북한에 일종의 제안도 하고, 대선 전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애썼던 것을 알지만, 지금은 시점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더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다. 이는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미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견제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지적 재산의 도용 등이 두 번째로 큰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와 비교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물론 북한을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지만, 다른 중요한 현안이 나타나면 뒤편으로 밀리게 된다. 이는 지난 30년 넘게 겪어 온 일이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했지만, 미국의 최우선 현안이 되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 "트럼프 재선 시 비건 부장관 역할 주목"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 차이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외교 정책팀을 재편성할 것이다. 아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4년 대선을 위해 국무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물러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가지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작년 초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건 부장관이 했던 연설을 기억하듯이 북한과 협상에 매우 열려있는 인물이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미 행정부 관리 중에서 비건 부장관이 가장 낙관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비전을 좀 더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현실적이면서 절제된 외교정책을 펼칠 사람을 찾는데, 비건 부장관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전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됐던 것,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카지니아스 선임국장은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 내다보기 어렵지만, 그의 주변에 잠재적인 강경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 정책도 예상해볼 수 있다"며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잠재적인 국무장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녀는 이미 북한의 핵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나뉜다. 누가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라이스 전 보좌관과 같은 인물이 입성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북한도 ICBM, 또는 핵무기 시험 등을 감행하면서 2021년에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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