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삼성생명, 보암모에 6억 손해배상 청구 '공시송달'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6:55

법원 집회금지 명령 무시...불법 행위 지속에 5번째 법적 분쟁
보암모의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청구소송 패소, 시위 명분 잃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법원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받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서류를 공시하는 방법이다. 최후 통첩인 셈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서비스는 서초본사 2층 고객센터 불법점유자 10인에게 총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청구했다.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10인이 해당 금액을 각각 나눠 내야 한다. 삼성생명서비스는 고객센터 관리를 책임지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26일 보암모 회원 10인이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발생한 업무차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발송했지만 일부 회원이 4개월 동안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원고(삼성생명)가 소송 서류를 전달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피고(보암모 회원)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통상 법원 공시송달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5번째 법적 대응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모든 분쟁에 대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 vs 보암모 법적 분쟁 일지 2020.10.06 0I087094891@newspim.com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법적분쟁은 지난 2017년11월 이정자 보암모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인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병행했다. 삼성생명은 진단비 및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등 5558만원의 보험금 청구는 거절했다.

1심에서 법원은 '암 치료에 따라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했다.

2심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1심과 같았다. 2심에서 법원은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보다 구체적으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확정했다. 새로운 쟁점이 없기 때문에 2심의 판결을 재차 확인할 필요 없다는 의미다.

이정자 보암모 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3번의 소송에서 완패했다는 의미다. 보암모 관계자가 제기한 유일한 소송으로 상징성이 큰 법적 분쟁이었다. 이에 이 대표와 비슷한 분쟁으로 모인 보암모 회원 대부분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해당, 법적 분쟁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일사부재리는 한번 처리된 사건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 한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력은 해당 사건과 동일 관계에 있는 모든 분쟁에 미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패한 후 보암모 회원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 점유, '삼성생명이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불법점유한 2층 고객센터에서 지내게 한 것이 인권유린 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 현장 종결했다.

보암모의 불법적 시위가 도를 지나치자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처음으로 보암모를 피고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삼성생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삼성생명 인근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며, 불법 점유한 2층 고객센터에서도 퇴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삼성생명 인근에서 시위는 물론 2층 고객센터도 점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암모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법적 분쟁에서 패해 시위를 이어갈 명분이 잃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