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법원 '집회금지' 명령에도, 보암모는 삼성생명 불법점유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5:15

서울중앙지법, 삼성금융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보암모, 불법적 농성..."보험금 받을 때까지 계속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금융타운 인근에서 트레일러 등을 불법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대해 법원이 지난 12일 집회금지 및 퇴거를 지시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보험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인 국정감사(국감)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어 이슈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내용이 국감에서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의 삼성생명 등 4개 금융계열사와 2개 어린이집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13일 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2일 인용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보암모는 삼성금융타운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2층 고객센터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만약 법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금(법원 지시 미이행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회원과 관련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고시문 일부 2020.08.24 0I087094891@newspim.com

하지만 김근아 보암모 대표 등 6명의 보암모 회원은 여전히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 퇴거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삼성금융타운 인근 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트레일러 등도 여전하다. 즉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보험업계는 보암모의 이 같은 행위의 이유를 2가지로 분석한다.

고객센터 점유를 지속해 10월 국감 때 이슈화를 위해서다. 보암모와 관련된 암보험 문제는 지난 2018·19년 2년 연속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상정됐다. 법원의 판단에도 보암모가 물러나지 않아 올해도 관련 내용이 국감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암모 회원이 간접강제금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후 이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 증거를 검토하고 간접강제금 결정을 내린다. 이 시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의 지시를 무시해도 국감 전에는 보암모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보헙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보암모를 상대로 한 삼성생명 등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며 "향후 벌금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법점유 등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10월 국감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유하고 있는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점유)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규정(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암모는 삼성생명이 발행한 약관은 물론 사업방법서·가입설계서·청약서·보험증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미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수령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시사했다.

◆ 국감서 '보암모' 재조명 될 가능성 낮아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는 현재 집회금지 등에 대해 간접강제금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보암모의 점유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탓이다.

이미 삼성생명은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지구를 설치하자고 권했다. 이 중재기구를 통해 공정한 협의를 진행,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보암모는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앉아 무릎을 맞댈 의사가 없다고 알려졌다.

보암모는 마지막 희망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재수 의원(더민주,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국감 때 보암모 문제 해결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 의원이 관련 내용을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전재수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감 전까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상충되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위기다.

국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은 지금까지 암환자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며 "2018년 관련 문제가 시작될 때는 보험사 전체의 이슈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암환자의 문제를 국감 때 지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