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법원 '집회금지' 명령에도, 보암모는 삼성생명 불법점유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5:15

서울중앙지법, 삼성금융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보암모, 불법적 농성..."보험금 받을 때까지 계속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금융타운 인근에서 트레일러 등을 불법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대해 법원이 지난 12일 집회금지 및 퇴거를 지시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보험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인 국정감사(국감)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어 이슈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내용이 국감에서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의 삼성생명 등 4개 금융계열사와 2개 어린이집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13일 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2일 인용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보암모는 삼성금융타운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2층 고객센터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만약 법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금(법원 지시 미이행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회원과 관련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고시문 일부 2020.08.24 0I087094891@newspim.com

하지만 김근아 보암모 대표 등 6명의 보암모 회원은 여전히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 퇴거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삼성금융타운 인근 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트레일러 등도 여전하다. 즉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보험업계는 보암모의 이 같은 행위의 이유를 2가지로 분석한다.

고객센터 점유를 지속해 10월 국감 때 이슈화를 위해서다. 보암모와 관련된 암보험 문제는 지난 2018·19년 2년 연속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상정됐다. 법원의 판단에도 보암모가 물러나지 않아 올해도 관련 내용이 국감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암모 회원이 간접강제금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후 이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 증거를 검토하고 간접강제금 결정을 내린다. 이 시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의 지시를 무시해도 국감 전에는 보암모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보헙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보암모를 상대로 한 삼성생명 등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며 "향후 벌금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법점유 등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10월 국감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유하고 있는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점유)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규정(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암모는 삼성생명이 발행한 약관은 물론 사업방법서·가입설계서·청약서·보험증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미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수령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시사했다.

◆ 국감서 '보암모' 재조명 될 가능성 낮아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는 현재 집회금지 등에 대해 간접강제금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보암모의 점유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탓이다.

이미 삼성생명은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지구를 설치하자고 권했다. 이 중재기구를 통해 공정한 협의를 진행,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보암모는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앉아 무릎을 맞댈 의사가 없다고 알려졌다.

보암모는 마지막 희망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재수 의원(더민주,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국감 때 보암모 문제 해결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 의원이 관련 내용을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전재수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감 전까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상충되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위기다.

국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은 지금까지 암환자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며 "2018년 관련 문제가 시작될 때는 보험사 전체의 이슈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암환자의 문제를 국감 때 지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