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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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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등 7명 불출석에 뿔난 국민의힘, 靑 국감 연기
민주당,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공천 가닥…당원 투표 결정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민주당은 표단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실시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국정감사가 오는 11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이후 자가격리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서 실장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약 일주일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생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당헌을 수정하는 전당원 투표 등을 거친 후 공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므로 여당에서 책임지라며 사실상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방탄국회' 책임론 부담으로 인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29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북악산은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무려 52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되는 셈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당초 29일 중저가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시 가격 기준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오는 11월 4일로 연기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7명의 핵심 참모가 불출석을 통보,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국감을 열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주교도소 노래방 폐지해 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국민일보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치유실(노래방과 게임기 등 설치)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K-방역 칭찬 WHO 총장에 문 대통령 답장 "국민 덕분"/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앞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트위터에 한글로 K-방역의 우수성을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내달 1일 북악산 일부 개방...김신조 사건 후 52년만에 시민에 개방/전자신문
청와대는 29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북악산은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무려 52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되는 셈이다.

통일부, 北 서훈 비난에 "할 말 없어"/서울경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건 1차관 "미중 갈등으로 우리 선택지 제약할 필요 없어"/이데일리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9일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에 대해 "우리 선택지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경·軍, '피격 공무원' 수색 중단 "협의 중"…조만간 입장 발표할 듯/뉴스핌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수색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29일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해양경찰(해경) 및 군 당국 등 수색 유관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인하기준' 與 내부서도 이견…당정 협의 난항/뉴스핌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당초 29일 중저가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당정이 전날 끝내 공시가격 기준을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6억원' '6~9억원' '9억원'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국민의힘 복당 확정...부산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뉴스핌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박 전 위원장은 이번 복당으로 본격적인 레이스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국회 운영위, 증인 7명 무더기 불출석에 靑 국감 일주일 연기/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청와대 국정감사를 오는 11월 4일로 연기했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7명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방탄 오명쓸라' 野, 정정순 체포안 표결 불참…與 긴장(종합)/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29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다. 행여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책임론을 모두 떠안게 된 여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선거 공천 수순…파장 예상(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재보선 방침을 논의하고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당내 여론상 사실상 공천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특검론 연일 일축…尹지지율 상승엔 "野 의문의 1패"/연합뉴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 언론에 편승해 권력형 게이트라는 어불성설을 내뱉는 국민의힘에 그만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선임부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당 정치인을 지목할 때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반대 주장이 나오자 사기꾼의 농간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통용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역할론' 들고나온 김태호…대권 도전 수순?/연합뉴스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29일 재집권을 위한 자신의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사로 나서면서다.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두터워지고 있다"며 "지금의 야권 모습으로는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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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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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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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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