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차 목요대화 열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꼽았다.
19일 국무총리비시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정세균 총리를 포함해 9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간 자연인구 감소(출생<사망),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같은 급격한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혼인·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혼인 건수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이번 목요대화에서 인구·아동정책 전문가 및 정책 대상자들과 함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1차 목요대화에서 정 총리는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적정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나서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9 alwaysame@newspim.com |
이날 목요대화 참석자들은 더 이상 출산장려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큰 차이가 없는 교육수준,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경력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애 경로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기저에 깔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당사자로 참석한 조은주 사무국장은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년세대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한 달동안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롯데기업에 근무하는 이요한씨는 실제 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육아휴직의 소회를 공유했다.
이어서 논의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하해 참석자들은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남녀 청년 모두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한 쪽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 수립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휴직의 확대 및 실질적 사용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실현 ▲출산·양육에 따른 성차별 방지 ▲영유아 돌봄‧교육을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및 초등돌봄 지속 확충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4차 기본계획에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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