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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秋·부동산 리스크에 국민의힘 31.3% vs 민주 29.7%…文 정부 들어 두 번째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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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靑 참모 부동산 보유 논란 이후 두 번째
보궐선거 치르는 서울·PK서도 국민의힘이 앞서
국민의당 7.2%·열린민주당 5.5%·정의당 5.2%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다시 내줬다. 이는 지난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처음 앞선 뒤 두 번째다. 당시 민주당은 부동산 악재에 수해,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에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빚어지면서 지지율을 역전당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1.3%로 전주 대비 3.4%p 상승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9.7%로 4.4%p 내렸다. 

이어 국민의당이 7.2%, 열린민주 5.5%, 정의당 5.2%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8.0%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격차는 1.6%p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지난 8월 첫 역전 당시 1.5%p보다 소폭 상승했다. 현재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이 당시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월 민주당은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부동산 정책 실패, 물난리에 더해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발언이 겹쳤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은 "공직자중 다주택 보유자는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고 말했지만 본인부터 서울 집 대신 청주 집을 내놨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시가보다 높게 매물을 내놓아 질타를 받았다.

현재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다. 특히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징계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고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무리수'라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충청권, 서울, 부산·울산·경남에서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이 견인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60대와 50대, 20대와 30대 등 대부분의 연령 계층에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호남, PK에서 하락폭이 컸다.

또 내년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각 32.2%, 38.5%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28.2%, PK에서 23.5%에 머물렀다.

이번 주간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04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3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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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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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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