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 서초동 사자성어]③ 코로나 충격파…교정당국도 '속수무책(束手無策)'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51

사건관계인 확진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까지…코로나19 '초비상'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0년 한해 전세계를 강타한 최대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다.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교정당국마저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잇따른 확진 소식과 법원 휴정으로 재판 지연이 반복됐고,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 등 검찰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연말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가 덮친 법조타운 '서초동'의 한 해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전날인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법원종합청사는 이날부터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사건관계인 확진에 구치소 집단감염까지…사법당국 코로나19 '비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과 23일, 27일 전체 수용자와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48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와 충격을 줬다.

이는 27일 0시 기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 중 신천지 관련 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 650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도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긴 마찬가지였다.

이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수형자에 이어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당국은 직원 749명과 수용자 2472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3168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3명은 밀접 접촉자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8월 17일에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부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재판 참여자 12명이 자택 대기 조치를 받는 소란도 있었다.

이 밖에도 5월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임시 폐쇄되거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30명이 자가격리 되는 등 사법 당국은 올 한 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진통을 겪었다.

◆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확산 파장은 전국 법원의 재판 강제 휴정으로 이어졌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사실상 강제 휴정으로 올 들어 3번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과 환자가 폭증하던 8월에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일정 연기·변경을 각급 법원장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심리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등 주요 사건 재판들이 내년으로 줄줄이 연기됐다.

그외 재경지법이나 지방 법원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해져 재판 준비에 차질을 겪거나 심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등 사건 관계인들의 고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검찰도 코로나19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21일 일선 검찰청에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삼가라고 명령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줄이고, 전화 진술 청취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 내 구치감실이나 경찰관실, 법원 이동 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출정 내역 등 정보 협력체계에 힘쓰라는 지시도 내렸다.

최근 대검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업무 지시도 코로나19 특별 대응이었다. 윤 총장은 25일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각급 검찰청과 수용 시설에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를 출범한 후 전국 18개 검찰청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 '강타'로 변호사 업계 위축…자문 수요 감소 등 타격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업계에도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객 상담이 줄고 자문 수요가 감소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는 6조3737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9% 늘어난 수치로, 최근 10년간 평균을 내보면 한 해에 8% 정도 성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올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반영될 경우 향후 국내 법률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는 "예전처럼 길 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와 상담받는 손님들이 올해 거의 없었다"며 "아무래도 대면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이) 되는데 코로나로 오기 어려워하는 고객과 전화로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로펌 등 변호사 업계는 원격 상담·화상회의 등 비대면 법률 서비스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 확대, 온라인 연수, 웨비나(Webinar·웹으로 중계하는 양방향 세미나) 등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망이다.

A 로펌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법조시장 자체는 반도체와 같은 성장 산업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파이가 정해져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