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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7대 핵심과제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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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대책 종합적 지원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토대…소득기반 체계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 마련,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신년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반등이 금년도 최우선적인 책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위기와 변화를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다음 7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어려움이 더욱 큰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범위 등을 확대하고, 고용유지비용 융자, 지자체 추가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금년도 30조5000억원 규모(지난해 대비 19.6% 증가)의 일자리 예산도 1분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민간 노동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중 104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내에 조치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 집행해 도움이 절실한 고용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공공부문 일경험과 분야별 창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국판뉴딜의 토대인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59만명의 구직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초기 가입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소득정보파악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급격한 산업구조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수요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K-디지털 훈련 본격 시행(핵심실무인재 1만7000명)과 폴리텍의 허브 역할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재직자와 구직자분들도 급변하는 산업현장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도록 디지털 융합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민 평생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에 따른 부문간 전직 지원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업종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단절없는 노동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공정한 질서 확립과 기본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일자리 형태와 고용관계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노무제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등 기본적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 전통적인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공공부문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사고, 질병,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산재예방 감독 및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 및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영세기업 안전시설투자를 위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 금년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고 등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전속성 폐지 등을 통해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법률·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제재규정 신설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여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당금 제도개편 및 취약분야 집중 근로감독 등을 통한 임금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금년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해인 만큼 현장 안착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밀착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 7월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새로운 유형의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확대된 선택근로제가 시행된다"며 "건강보호 등 조치와 함께 업무특성에 맞게 제도가 활용돼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기회 확대는 노사 등 경제주체 간 끊임없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의 토대 위에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진행되는 만큼, 양보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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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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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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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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