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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망] '그레이스완을 넘어서'...5가지 글로벌 추세와 위험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14:30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2020년이 100년 만에 맞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최악의 해였기 때문에 2021년은 도약하는 일만 남았다는 주문이 새해 벽두부터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올해 가을이 지날 때쯤은 세계 경제가 점차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주 뉴욕의 한 의사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0.12.21

백신은 니벨룽의 전설에 나오는 보검 '노퉁(필요한 것, 필수품)' 같은 존재로, 영웅이 '절대반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천마를 타는 발퀴레 브룬힐데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쓰러진 영웅(세계경제)을 구출해 발할라로 인도하려하지만, 알다시피 이 영웅은 절대반지를 둘러싼 암투 때문에 배신 당할 운명이기도 하다.

전세계적 대유행병은 매년 빠지지 않는 위험 예측 목록에 올라 있었지만, 100년 만에 등장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제 때에 예고할 수 없었고 게다가 당장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회색조(Gray Swan)'였다.

첨단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 등의 힘으로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세계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얻었다. 올해 세계경제는 그런 정상성으로 돌아가려는 긍정적인 추세와 함께 그 속에 숨은 '불운' 혹은 다양한 위험과 맞서야 한다.

가장 명시적인 위험 요인은 백신의 보급 지체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통제 불능 가능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속에 미중 무역 갈등과 환율·관세 전쟁,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 지속도 위험들이다. 이런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통화 및 재정정책의 지원 철회와 금융 긴축 가능성, 기업 부도 악화와 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안정적인 정책 운용,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실체가 드러난 빈부격차 확대와 환경위험, 소비와 생산활동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개혁의 지연은 그 속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1. 세계경제 5%대 성장...장기 성장세는 둔화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4% 중반 위축되었던 전 세계 경제가 올해는 5%대의 빠른 회복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 주요 민간 은행과 연구소 37곳의 전망치를 취합한 결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5.2%로 예상되어 3.8%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년에 비해 기저효과 등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IMF] (단위: %, %p) 2020.10.13 dream@newspim.com

이 같은 성장 전망은 V자 형이 될 것이란 전망과 나이키의 스우시형태가 될 것이란 의견 정도로 대별되는데, 골드만삭스나 UBS는 6%대의 높은 성장률 전망과 함께 전자를, 크레디스트위스와 ING그룹 등은 4%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약 2년 내외 지속되면서 생산활동에 큰 충격을 준만큼, 당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빠르지만 5년 전망으로 길게보자면 성장잠재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IMF는 2025년까지 중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3%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 백신 접종과 변이 바이러스...가을 정상 생활 복귀?

전 세계 팬데믹 사태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이미 백신 접종을 개시했고, 점차 전 세계 주요국들도 백신 면역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접종 속도와 효능의 지속성인데,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지난 연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으로 올해 가을쯤이면 어느 정도의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그는 백신 접종 초기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초기 백신 보급 속도가 계획했던 것보다 매우 느린 상황이고,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텔아비브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세계적 마술사 유리 겔러가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숟가락 구부리기 포퍼먼스를 하면서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있다. 2021.01.01 kckim100@newspim.com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당장 1월부터는 백신 보급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4월까지는 원하는 일반인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오픈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5월과 6월, 7월에 걸쳐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 가을부터는 학교나 극장, 스포츠 이벤트, 식당 등은 팬데믹 이전의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염력이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신속한 백신 보급 및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원래 돌연변이 발생은 놀랄 일이 아니며 정상적인 것"이라면서, "영국에서 지배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재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최근 승인돼 보급 중인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백신 보급에서 오히려 잠재적 위험은 서구 주요국 시민들이 백신에 대해 보이는 저항감이다. 미국인들의 42%가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지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이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

이 때문에 감염 확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집단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팬데믹 상황을 종식할 때까지 더욱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북반구 봄과 여름의 따뜻한 날씨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줄면서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가 느슨해지면서 다시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에 원치 않는 재확산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3. 주가 랠리 지속 전망... '실물경제와 괴리 어쩌나'

월가 투자은행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달러화 약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전망은 제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

지난해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자 올해 주식 시장이 양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등은 서둘러 전망치를 반대로 수정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완전히 시장의 현실과는 판이했다.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은 2월부터 3월 사이 35%나 폭락한 뒤 바닥권에서 무려 60%나 반등해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감했다. 연간 기준으로 나스닥지수는 약 4%% 가까이 급등했고, S&P500 지수가 16.3%, 다우지수도 7.3% 각각 상승했다.

실러의 CAPE와 장기금리 추세 [자료=예일대 로버트실러 교수 온라인 공개 데이터] 2020.12.16 herra79@newspim.com

올해 대표적인 경기 낙관 및 시장 강세론자인 골드만삭스는 세계경제 회복이 나이키의 스우시가 아닌 V자가 될 것으로 본다. 이어 S&P500 지수가 15%나 상승한 4300선까지 오를 것이며 내년에도 다시 7% 더 오른 4600선까지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모간스탠리와 웰스파고, LPL파이낸셜과 같은 IB는 S&P500 지수가 3900선까지 약 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의견이 다른 IB도 올해 미국 우량대기업의 실적이 30% 내외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는 일치한다. 이 경우 30배가 넘는 주가수익배율(PER)이 22배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게 된다. 고평가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들 전망에는 조건이 달렸다. 자산시장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양상이 심각해질 경우 초저금리의 우호적인 정책 여건이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폭등해 온 첨단기술 성장주들이 추락하면서 S&P500 지수가 8% 정도 밀릴 수 있다고 모간스탠리는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도 내년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가장 보수적인 3800포인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은 늘 최상의 시간이 지나면 최악의 순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조정 가능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항상 틀리기 마련인 IB의 전망이 잘못된 것이 문제는 아니다.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는 다른 문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인 32만5000명이 죽고 전세계적으로 180만명이 사망한 충격 속에 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주가는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날아올랐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에 더욱 큰 간극이 벌어진 것이다.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지만, 일차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초완화정책으로 막대한 돈일 풀리면서 투자자들의 보상 기준이 달라졌다.

중앙은행의 방어력을 맹신하는 투자자는 점차 이런 힘이 결정적인 시기에는 잘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자산 시장까지 뛰어드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오버슈팅' 양상에 직면할 수 있다. 기초 경제와 절단되어 마르지 않는 유동성에 기반한 자산 시장의 랠리는 종국에는 금융시장의 조건 자체를 바꾸어 전통적인 인과 관계나 특징을 무시하거나 바꿔버리게 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다.

4. 통화·재정 정책 부담과 시장 실패의 위험

여기서 또다른 2021년의 위험 요인들이 전개된다. 주요 월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의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면 어떨까. 중앙은행이 초완화정책 기조를 바꿔서 빠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주목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중앙은행의 뒷배를 믿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위험 투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그 사이의 균형추는 세계경제 회복이 얼마나 기업(부채)의 부도 충격과 빈부 격차의 확대를 이겨낼만큼 강할 것인가라는 데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점차 명확해지는 것은 투자자들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계속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란 점이다.

초과CAPE수익률과 이후 10년 초과수익 비교 [자료=예일대 로버트실러 교수 온라인 공개 데이터] 2020.12.16 herra79@newspim.com

어느 순간 자산시장의 조정이 깊어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느낀 투자자들은 너무 자산시장의 깊은 곳까지 과도하게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올해 백신의 접속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세계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기업의 재무여건도 개선되면서 급격히 오른 자산가격이 정당화된다면, 통화와 재정정책의 부담도 훨씬 적을 것이지만, 또 한번 통화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물인 것이 확인된다면 중앙은행이나 정부에게는 또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실현가능한 것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법"이다.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 때문에 또다른 금융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는 계속 제기된다. IMF 자료에 의하면, 작년 전 세계 국가 채무는 15조달러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365%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82개 개발도상국으로 재정 지원 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이들 저소득 국가로의 자본 유입액은 7000억달러나 줄었다. 올해 선진국은 채무 상환을 위해 7조달러가 필요한 형편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연례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글로벌 주요 투자 테마로 "일드커브 스티프닝"를 제시했다. 이들은 명목 뿐 아니라 실질 금리도 장단기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회복이 공고해지면서, 정책 당국의 의지대로 단기금리는 낮게 유지되지만 실질성장률과 물가 기대에 따른 장기 금리는 더욱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커질 것이란 얘기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2년물 금리는 0.25% 정도까지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2년-10년 금리 차가 최근 70bp대에서 100bp 위로 30bp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본 셈이다. 실질 금리 격차 확대 예상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강세 전망이 맞아떨어질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들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까지 50% 급등 전망을 내놨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경기 과열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도 인내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근 월가에서는 일드커브 스티프닝은 이미 예고된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5. 바이든 시대 무역·환율전쟁과 달러화 약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큰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제일주의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로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는가 하면 중국과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체제와 기업에 압박을 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WHO와 유엔 인권위 그리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방침이다. WTO가 다시 힘을 얻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의 마찰이 곧바로 해소된다거나 이미 진행 중인 글로벌 관세 부과 경쟁과 환율을 둘러싼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달러화 약세는 막대한 달러화 자금이 풀려서 달러유동성을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또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 실적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될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달러화 약세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달러화가 코로나19 충격이 급격하게 확산되던 시점에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점에 주목한다. 지금은 미국과 다른 주요국 경제의 상대적인 성과나 금리 차이에 따라 달러화의 방향이 결정되기 보다는 세계 경제의 부침에 따라 국제 결제 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의 움직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골드만삭스는 올해 달러화가 고점에서 상대적인 평가기준으로 볼 때 약 20% 고평가 되었다면서 수년 내에 약 15% 이상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출했다.

미국 달러화지수(DXY) [자료=Tradingeconomics, 뉴스핌] 2020.11.20 herra79@newspim.com

달러화 약세는 자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하면서 채권 금리는 특히 단기 쪽에서 상승 압력에 노출된다(채권 가격 하락). 또 반대로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자재 시장은 강세장이 펼쳐지게 된다. 국제유가와 금 가격도 상승하지만, 이들 자산 가격이 일정한 수준까지 오르면 역으로 달러화 가치를 부양하는 요인도 되는 직접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특징이 있다.

미국 증시는 달러화 약세가 호재다.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는 요인이고 외국인의 주식 수요도 늘어난다.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 증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신흥시장은 외국인의 회사채 수요가 늘어나고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다. 다만 외국계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데다 중앙은행이 완화정책을 실행하는데 부담이 줄면서 낮은 금리로 주식시장이 수혜를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대화폐이론(MMT)을 들면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암호통화(가상화폐)가 주류시장에 편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외환 전문가인 배리 아이켄크린 교수는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지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유로화나 위안화가 성장한다고 해도 각각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어 유의미한 경쟁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 가상화폐와 나아가 중앙은행디지털통화가 갈수록 지급결제 시장에서 영향을 확대하면서 통화정책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보이지만, 이 역시 달러화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할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이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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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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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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