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8곳 47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
공공소규모재건축, 관련법 개정중…2023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예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절차 중…공공전세주택·전세형주택 매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올해 8만3000가구 주택 공급에 나선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가구로 예상된다. 특히 중랑구 양원지구, 동대문구 휘경, 강남구 세곡2 등에서 공공주택 총 1699가구가 준공된다.
정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합동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선정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곳에서 47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신규구역 선정절차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연내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또한 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법 개정이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으로 현재 5800여가구인 공급량을 오는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127곳 사업지에서 총 9만가구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강서구 마곡9단지 등 총 7084가구가 준공됐다. 올해는 중랑구 양원지구, 동대문구 휘경, 강남구 세곡2 등 총 1699가구가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까지 80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며, 오는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의 20~40%에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입한 다음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다.
[자료=SH공사] |
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시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를 지난 15일 통합매입 공고했다.
공공전세주택의 경우 당초 목표한 1500가구를 신속히 매입하기 위해 1500가구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다.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