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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 불구속 기소 엄태항 봉화군수 '겸직금지'조항 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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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1일 공익감사 결과 발표...행안부에 '주의' 촉구 통보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 및 봉화군 등에 따르면 '봉화군수의 영리행위 등에 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2021.01.21 nulcheon@newspim.com

감사원은 "봉화군수는 영리법인(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봉화군수에 당선되었으므로 봉화군수로 취임(2018. 7. 1.)하기 전까지 영리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하여야 하는데도 1년 4~5개월여 동안 위 임원직을 수행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봉화군수는 공익감사 관련 답변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1일, 봉화군수로 취임한 이후 2019년 12월 19일 사임할 때까지 1년 4~5개월여 동안 태양광발전업체와 부동산임대업체인 S사와 F사의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자신의 명의로 각종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하는 등 법인 경영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봉화군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앞서 봉화군 농민회 등 군민 505명은 지난 해 1월 9일 봉화군수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비롯 태양광발전단지 개발 관련 편법성과 봉화군수의 연관성,군수 일가 소유 사유지 재해복구 위한 군비 투입 등 불법성 여부, 군수 일가 소유 태양광 사업장의 도로확포장 등 직권남용 여부,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일원 테마파크 조성 관련 의혹 등 엄태항 봉화군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엄태항군수의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21일 괸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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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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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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