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25년까지 독도 해역주변 안전관리와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교육을 다변화한다. 이를 토대로 독도 방문 및 관광을 활성화하고 독도 관련 정보통합 및 해양법 대응 역량을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15개 기관이 참여해 앞으로 5년간 총 61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인'20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과 '해양법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일본의 경제침략과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31일 동해 바다를 수호하고 있는 독도. 2019.08.31 |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21~'25)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다.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를 비롯한 5대 추진전략과 총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상북도를 포함해 15개 기관이 참여하며 5년간 총 61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79개 실행사업 중 독도 교육과 관련된 6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사업엔 올해 약 55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번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장차 독도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1.03.05 donglee@newspim.com |
이을 위해 정부는 독도체험관을 신축·개선하고 독도지킴이학교를 운영하는 등 실감나는 독도 교육의 장을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독도교육주간을 설정해 더 많은 학생들이 독도를 접하고 영유권 수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들 민간위원은 지난 2020년 12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대체해 임기 2년의 제4기 민간위원으로 새로 위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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