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수도권 하루 확진자수는 300~400명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매일 나오는 확진자수 기사에는 '다시 400명대', '이틀 연속 400명대' 등의 제목이 달린다.

정부도 수도권 확진자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발표하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일 전체의 70%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문제는 방역이 확진자수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수도권의 확진자수는 8주 동안 300~400명대에서 정체돼 있다. 정부는 "확연한 감소 추세는 아니지만 정체된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매일 300명 이상의 확진자수가 수도권에서 나온 지 두 달이 넘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간 정부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일명 3T(Testing, Tracing, Treatment) 방역으로 의심자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추적해 치료해왔다.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역학조사로 밀접접촉자들을 분류해냈다.

치료 역시 중증도별로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실, 중환자병상으로 나뉘어 확실한 모델을 정립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특히 확진자수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역 대책이 한 박자씩 늦었던 것도 사실이다.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동부구치소 집단확진이 발생했고 중환자병상을 제 때 확보해놓지 않아 위중증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홀덤펍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뒤늦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에 오픈한 대형백화점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서울시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곳에서는 지난 15일까지 확진자 두 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처음 겪는 상황에서 방역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 어디에든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은 어느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대책이 수립되는 식이었다. 이제는 보다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방역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마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진행 중이다.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정부는 관련 협회와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다. 가령 1단계에는 모임 관련 제한 조치가 없어 모임으로 인한 확진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방접종 시작과 함께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11월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수칙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역정책 역시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포함해 정부의 방역정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닌 보다 튼튼한 외양간 만들기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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