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농민회는 농민기본법 제정 및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익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이번 선포식에는 이근수 익산시농민회장을 비롯해 박창신 신부, 전권희 진보당 익산시위원장, 김중백 민주노총익산시지부사무국장 등 농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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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익산시농민회가 31일 익산시청 광장에서 농민기본법 제정 및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투쟁 선포식을 열고 있다. 2021.03.31 gkje725@newspim.com |
이들은 정부를 향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는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익산시에는 농업인회관 건립과 농지실태를 조사해 농업예산을 17%이상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LH부동산 투기사태에서 보듯이 농지가 도시민들에게 약탈되어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잘못된 직불금과 농민수당의 지급방법으로 임차농지를 농지주인이 빼앗아가고 있다"며 "농민의 일터는 농지인 만큼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직불금과 농민수당의 지급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태양광사업을 위해 농지와 산지를 훼손해가며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절대농지까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농지투기와 농지의 유지를 위해 경자유전에 맞게 농지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농민회는 "익산시는 전국에서 농지면적으로 6위, 쌀 생산량 4위라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농업지역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가 있는 도농복합도시이다"며 "로컬푸드판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업정책발굴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과 농업인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농업인회관을 건립해 줄 것"을 독촉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21.7%에 불과해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인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농민들이 농촌사회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근수 익산시농민회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더 이상 농지가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농정개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신 신부는 "그동안 농민들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천대를 받아왔다"며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시장논리에 맡겨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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