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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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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D-2...네거티브 절정
여야, 높은 사전투표율 두고도 '아전인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3일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느 재보선과 달리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인지라 규모나 관심 면에서 전국 지방선거급 투표율이었습니다.

선거 열기가 높은만큼 네거티브와 상호 고소·고발 역시 극심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정책선거를 포기하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두고도 여야는 '아전인수' 해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상대에 분노하고 자신들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니 선거 전략으로 삼자는 것이지요.

민주당으로서는 5년여 만에 불리한 선거를 치르다 보니 곳곳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모두 대국민 반성문을 썼습니다.

특히 김 대행은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민주당 인사들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행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급이 반성의 메시지를 내는 모습은 지난해 총선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떠올리게 합니다. 황 전 대표는 "한번만 기회를 달라"며 아스팔트 바닥을 마다않고 곳곳에서 큰절을 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180 vs 100'이라는 야권의 궤멸급 참패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수보회의…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 대국민 당부할 듯/뉴스핌
지난 일주일 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대국민 방역수칙 당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북핵부터 5G까지, 美中 "내 편에 서라" 한국 압박/조선일보
지난 주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중은 각자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한국에 대해 미국은 "변함없는 동맹", 중국은 "영원한 이웃" 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이런 의례적 외교 수사(修辭) 뒤에서 미·중 모두 '우리 편에 서라'고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한중, 6년 만에 2+2대화 한다지만.. '한한령' 해제는 불투명/서울신문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만나 외교·안보(2+2) 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나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등에서는 두 나라의 기대치가 서로 달랐다.

오늘부터 DMZ 유해발굴 재개..남북공동발굴 올해도 어려울 듯/연합뉴스
동절기를 맞아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5일 재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5보병사단장이 이끄는 유해발굴 태스크포스(TF)가 이날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남측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단독]軍진상위 위원들 "천안함 재조사, 안건 상정 몰랐다"/동아일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가 지난해 12월 실무자급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임·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된 진상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개시가 의결됐지만, 일부 위원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가 안건에 오른 것조차 몰랐다는 것.

與 "역전 시작됐다"… 野 "승기 잡았다"/동아일보
"최종적으로는 2%포인트 격차의 싸움이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여당의 조직표가 힘을 잃을 것이다."(국민의힘) 여야는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면서 여야 지지층 결집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거짓말 vs 심판론' 프레임 전쟁/한겨레
"명함 나눠드리는데 (시민이 다가와) 조그마한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투표하고 왔다. 1번 찍었다. 걱정하지 말라'고…"(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인터넷언론사 간담회)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시장이 되면 이런 산책길들을 더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 산책 즐기고 뛰도록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세빛섬 유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4일 마지막 주말 유세를 벌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당 강한 금천 19%, 야당 강세 강남 21%/조선일보
지난 2~3일 이틀간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區) 가운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의 투표율이 2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평균(21.95%)보다 약 2.5%포인트 높았다. 이번 사전투표에선 서울시 25개 구 모두 투표율이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사전투표 때보다 높게 나왔다.

2030 유세차량…태미넴 막춤… 보수의 유세가 젊어졌다/서울신문
과거 '꼰대 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보수정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전과 달라진 젊은 감각의 선거운동 전략을 펼치며 이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신 유행어를 선거 포스터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4일에는 5t짜리 후보용 선거 유세차를 청년 연설을 위해 통째로 내주면서 2030세대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이다.

"툭하면 검찰로 달려갔다"... 서울·부산 보선 고소·고발 '20건' 육박/한국일보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상호 간의 고소ㆍ고발 건수가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의 극심한 흑색선전(네거티브) 공방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양당 소속 서울ㆍ부산시장 보선 후보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고소ㆍ고발 건수(예정 건수 포함)를 4일 한국일보가 집계한 결과 14건에 달했다.

막판까지 '부동산 재·보선'/경향신문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는 '부동산'에 갇힌 모습이다. 부동산 이슈에 밀려 노동·복지·돌봄 등의 이슈는 설 자리를 잃었다. 여당은 최근 한 달 새 '부동산 분노'를 달래려 대책을 쏟아냈고, 야당은 '부동산 분노'를 정권심판론과 연결하는 데만 급급했다. 여야 후보의 네거티브마저 부동산이 이슈였다.

[금주의 정치권] '신기록' 사전투표율에 여야 모두 자신감...4·7 선거 승자는 누구/뉴스핌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폭로와 비방으로 점철된 네거티브 선거전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밀리며 격차가 벌어진 여당은 강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전략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서울 후보 일정] 박영선·오세훈, 막판 TV토론 맞대결...네거티브 공방 예상/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여야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은 TV토론을 통해 막판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후 2시 방송기자클럽에서 주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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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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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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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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