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사례 발표
元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되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홍재 제주특별자치도 정무특보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제주도와 서초구 양 기관에서 진행한 '정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태 조사' 결과 확인한 각종 오류 사례를 공개한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의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으로 초고가 주택이나 폐가를 선정하는 등 공시가격을 왜곡했다는 자체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47개의 오류를 발견했으며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이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LH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마땅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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