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구속 상태서 4개월만에 항소심 출석…"표창장 위조 동기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9:17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9:17

"최성해 총장, 표창장 존재 알고 있었다" 위조 부인
검찰 "최성해 승인 쟁점 아냐, 악의적 흠집내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 교수 측은 딸 조민 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정신문에 임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나중에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호인은 우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표창장을 작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총장은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어야 한다"며 "최 총장은 언론이나 수사기관보다 먼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결국 이 사건 표창장은 최 총장의 승낙 하에 작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총장은 조 씨에게 영어영재프로그램 특성화교재 관련 연구비로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결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자신의 딸이 받는 연구비를 최 총장에게 결재받는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인턴십 및 체험학습 등과 관련해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방해됐을지 엄정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인턴십,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갖추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통상 학생들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딸이 했다는 체험학습도 다른 젊은이들의 일반 체험학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입시비리 관련 주장은 전체적으로 1심 주장과 같고 새로울 것이 없다"며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증언 및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최 총장이 승낙했다는 것인지 들었다는 것인지 1심에서 장기간 공방했는데도 정확한 입증이 없었다"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실제 조 씨가 업무를 하고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며 최 총장의 승인이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를 다시 불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심리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로 검찰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질적 대표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투자자인 정 교수로부터 "남동생 관련 자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