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구속 상태서 4개월만에 항소심 출석…"표창장 위조 동기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성해 총장, 표창장 존재 알고 있었다" 위조 부인
검찰 "최성해 승인 쟁점 아냐, 악의적 흠집내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 교수 측은 딸 조민 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정신문에 임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나중에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호인은 우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표창장을 작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총장은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어야 한다"며 "최 총장은 언론이나 수사기관보다 먼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결국 이 사건 표창장은 최 총장의 승낙 하에 작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총장은 조 씨에게 영어영재프로그램 특성화교재 관련 연구비로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결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자신의 딸이 받는 연구비를 최 총장에게 결재받는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인턴십 및 체험학습 등과 관련해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방해됐을지 엄정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인턴십,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갖추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통상 학생들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딸이 했다는 체험학습도 다른 젊은이들의 일반 체험학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입시비리 관련 주장은 전체적으로 1심 주장과 같고 새로울 것이 없다"며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증언 및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최 총장이 승낙했다는 것인지 들었다는 것인지 1심에서 장기간 공방했는데도 정확한 입증이 없었다"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실제 조 씨가 업무를 하고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며 최 총장의 승인이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를 다시 불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심리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로 검찰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질적 대표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투자자인 정 교수로부터 "남동생 관련 자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