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그간 16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코로나19 통제권을 연방정부로 넘기는 법안이 독일 연방정부에서 조만간 표결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미 2주 전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위협적이라고 경고하면서 그 통제를 중앙정부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3차 파동이 시작됐는데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 등은 최근 독일 병원들은 조만간 치료병상이 동날 것이라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도 지방 정부에서는 방역 및 봉쇄 조치 등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83백만인 독일은 이미 7만9000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냈다. 특히 영국 변이가 창궐하며서 최근 주간단위 감염률이 10만당 100명에서 13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전날 메르켈 총리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회동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단호한 봉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처가 5월 말이나 6월 중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전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책을 시행하는 권한을 연방정부로 집권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행하기로 한 봉쇄 조처가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염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간기준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3일간 유지되는 지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동으로 야간 통행이 금지되고,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이 문을 닫으며, 문화·여가 기관도 문을 닫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라 할 수 있는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 따르면 독일에서 전날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245명, 사망자는 99명이었다. 1주일 전보다 신규확진자는 4748명, 사망자는 49명 늘었다.

이런 재확산세를 감안하면 코로나19 통제권을 중앙집권화하는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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