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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석 장기화' 되는 LH·SH...엇갈리는 신임 사장 선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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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공모 후 공운위 심의 눈앞...이르면 이달 말 결정
오세훈 시장 당선과 맞물려 위원회 구성도 못한 SH
기관 상황에 맞는 전문성 있는 인사 선임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장기간 사장 공석 상태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임 사장 선임에 나서고 있지만 절차 진행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사장 후보 재추천등 내홍을 겪었던 LH는 많은 후보자들이 지원하면서 선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SH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신임 사장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지원자만 10명 이상" 투기 의혹·재공모에도 사장 후보자 몰린 LH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말에 LH 신임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H 사장직은 지난해 12월 변창흠 당시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4개월 째 공석이었다.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원추천위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LH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후보자 지원을 받고 위원회가 2~3명의 후보자를 추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명단을 제출한다. 공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임명된다.

지난 6일 마감한 공고 결과 10여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태와 후보자 재추천 이후 진행된 공고였던만큼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것을 감안하면 다수의 지원자가 지원했다. 현재는 공운위로 선임 절차의 공이 넘어간 상태다.

공운위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번달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절차가 있지만 이를 업무대행인 제1차관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전 국세청장·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자료=뉴스핌DB]

업계에서는 LH 사태 영향으로 인해 내부 출신보다는 조직 개편과 쇄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등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LH 사태로 조직 개편과 쇄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만큼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신임 LH 사장 후보에는 외부 인사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과거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해 감찰과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조직장악력과 LH 조직 개혁을 맡기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김 전 의원은 MIT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후보군에 언급되고 있다.

◆ 임원추천위도 꾸리지 못한 SH... 선임까지 시일 더 걸릴 듯

SH는 LH에 비해 사장 공석 상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선임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SH는 지난 7일 김세용 전 SH 사장이 퇴임하면서 황상하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에서 공모를 통해 최종 2명의 후보를 선출하면 서울시장이 최종 지명하게 된다.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단계인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회가 3명, 서울시와 SH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다.

SH 관계자는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 구성이 필요한데 아직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신임 사장에는 오 시장과 관련성이 있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1년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있으며 지난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김효수 전 주택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7년부터 2년간 서울시 주택국장직을 지냈고 2009년에는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사장 선임에 있어 오 시장의 영향력이 발휘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인데다 임원추천위에서 서울시보다 서울시의회에 영향력이 더 큰 상황인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후보로 거론된 인사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실무 능력 갖춘 인사 적임...LH 개혁 수행 여부 주목해야"

두 기관은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대책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사장 선임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공급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장 공석 상태에서도 정부의 공급대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사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사업 진행은 더욱 원활히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업무가 중요한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서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인사가 사장으로 와야 한다고 본다. 추가적인 공급대책 추진보다는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무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LH와 SH가 처한 상황이 다른만큼 각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LH는 직원 투기 의혹과 조직 개편안 발표를 눈앞에 둔 상황인만큼 실무 능력 뿐 아니라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한 개혁 추진 능력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는 구조개혁 문턱에 다다른 상황인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쇄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SH는 전문성 있는 인사에 방점이 더 찍힌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공 주도 공급을 담당하는 SH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실무와 이론을 갖춘 사람이 와야 한다"며 "특히 오세훈 시장이 민간 공급을 강조하는만큼 이와 조화를 이루면서 SH가 갖고있는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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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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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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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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