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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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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안접국·쿼드 가입국 우선 지원 시사
文 정부, 쿼드 거부·친중 행보로 美 지원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코로나 백신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코로나 백신을 캐나다 등 인접국과 쿼드에 참여할 국가들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쿼드 가입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중 중국에 기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수급은 이제 문 정부의 숙원이 됐습니다. 당초 공언했던 공급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새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인 백신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건 당국과 청와대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 중단 약속/뉴스핌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교부, 해외공관에 러시아 '스푸트니크V' 안전성 검증정보 수집 지시/뉴스핌
외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러시아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해외정보 수집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해외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 최고… 대통령감 "이재명 25% 윤석열 22%"/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5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코로나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美 "대북정책, 우리가 주도"… 文 북미대화 촉구 하루만에 선그어/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통일부 "경위 파악하겠다"/한국경제
통일부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이 국내에 출간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법을 개정해 도서·영화의 전자파일까지 반출·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통일부가 정작 '이적 도서'가 북한으로부터 반입돼 발간될 때까지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페셜 인터뷰] '위기의 민주당' 수습 나선 송영길 "계파 아우르는 내가 통합 적임자" / 뉴스핌
"민심이 등을 돌렸고,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존 관성대로 그냥 돌파하자? 이러니 국민과 지지층이 우리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민주만 빼놓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당 쇄신책으로 그동안 당의 지도부로 나선 적이 없는 자신이 차기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가 인사이드] 급부상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당대표론...초선들, 박진 출마 요청도 / 뉴스핌
내년 대선을 맡을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거나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이 많다.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기존 국민의힘의 주축인 영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영남권 구도로 분화될 조짐이 보인다.

[단독] 2012년 文대선자금 펀드...이상직, 의원 중 최대규모 투자했다 / 조선일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 목적으로 개설된 '담쟁이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최근 법원에서 이 의원이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줄 것'이라 발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면론 이어 탄핵 정당성 논란…MB-朴 늪에 빠진 국민의힘 / 동아일보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을 둘러싼 찬반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논란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제가 순국선열인가"...성추행 피해자 반발 산 윤호중 '현충원 사과' / 한국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공개 사과한 두 사람이 있다. 피해자는 한 명의 사과에 대해선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라고 고마워했다. 다른 한 명의 사과를 두고는 "제발 그만 괴롭히시라. 부탁 드린다"며 고통스러워했다. 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이고,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과다. 둘의 사과는 무엇이 달랐을까.

[단독] 野 "언론개혁?…與의 불손한 언론통제" / 매일경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명문 아래 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규모를 늘리고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웅, 박근혜 사면 주장에 "민생과 맞지 않아···옛날 이야기 의미 없어" / 서울경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장을 낸 김웅 의원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과 관련해 "사면론은 현재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민생과는 잘 맞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마포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론이 당에서 모아진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포스트 김종인' 떠오르는 유승민계…유승민은 언제 부상할까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유승민계가 부상하는 가운데 대권 주자로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웅·조해진·김병욱·유의동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과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대권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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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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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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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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