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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1주일간 배달음식만 먹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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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술을 거하게 마시고 집에 오니 뜨끈한 국물이 당겼다. 해장하려고 배달앱을 뒤적이니 국밥 한 그릇만 시켜도 순대와 만두를 준다는 리뷰 이벤트가 눈에 들어왔다. 시키려고 보니 '최소 주문금액'이라는 함정이 있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포기한 나에게 사이드 메뉴 하나쯤은 괜찮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와야 진정한 국밥 아니겠는가, 배달로 시켰어도 20분 만에 도착한 걸 보고 감탄하며 허겁지겁 다 먹고 배를 채우니 그제야 달리 보이는 것이 있었다. 플라스틱 배달 용기였다.

배달 용기가 많이 온 것과는 별개로 국밥 흡입하고 있는 전기자 [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3 kh10890@newspim.com

먹기 전엔 분명 푸짐해서 좋았는데 치우려고 보니 골치 아픈 쓰레기 더미로 바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배달앱 VIP가 될 동안, 편리함만 생각했지. 이 많은 쓰레기엔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차마 배달 음식을 다신 시키지 않을 용기도 나진 않았다. 

이걸 계기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무심코 먹던 배달·포장음식에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어차피 먹을 거라면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해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체험해봤다.

◆ 순대국밥 한 그릇 배달시키니 플라스틱 7개가 왔다

배달 첫 주문 메뉴는 국밥이었다. 밖에선 단돈 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음식이 어딨냐고 국밥만 찾던 나였지만 배달로 국밥을 먹은 건 처음이었다. 배달은 역시 치킨이니까(물론 다른 메뉴들도 맛있습니다. 사장님들).

식당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인심 좋은 가게였겠지만 배달에서 푸짐함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3 kh10890@newspim.com

조금이라도 식기 전에 얼른 먹으려고 비닐봉지를 뜯으니 플라스틱이 7개나 됐다. 무슨 국밥 한 그릇에 배달용기가 이렇게 많이 오나 봤더니 국물 따로, 밥 따로, 새우젓, 김치 모든 것을 별도로 담아왔다. 사장님은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야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보냈을 거다.

단골 가게였다면 빼달라고 요청을 했겠지만 처음 시켰기에 무슨 반찬이 오는지도 몰라 빼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서 먹지도 않을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기까지 덤으로 받았다.

◆ 최소 주문금액 맞추려 추가 주문

치킨은 종이박스에 배달 와서 플라스틱 걱정이 없을 줄 알았더니 그것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녔다. 치킨무와 소스가 있었다. 먹는 모습이 돼지 같아서 독자의 안구보호를 위해 블러처리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3 kh10890@newspim.com

배달앱으로 주문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다. 짜장면 한 그릇만 먹고 싶어도 가게마다 설정한 금액 이상을 채워야 해서 미니 탕수육을 시킨다거나 군만두를 추가한 경험 말이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OO 요리사'지만 평일이었기에 다른 요리사에게 부탁하려고 앱으로 1인 세트메뉴를 주문했다. 최소 주문금액이 채워지지 않아 군만두를 추가했다. 

금액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시켜서 남은 음식이야 배불러도 다음 끼니에 또 먹거나 해도 되지만 쓰레기는 그게 아녔다.

치킨도 마찬가지였다. 플라스틱을 피하려 종이박스에 배달하는 가게를 찾았는데도 어김없이 플라스틱이 등장했다. 그 존재는 바로 소스와 치킨무였다. 이번에도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 소스를 추가하다 보니 3개의 플라스틱가 덤으로 딸려왔다.

◆ 플라스틱 산 기억은 없는데

1주일 간 배달음식 먹은 걸 쌓아보니 이만큼이나 됐다. 사실 더 있었지만 설거지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양념들과 냄새 때문에 버린 것도 많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3 kh10890@newspim.com

아침밥을 제외하고 1주일 간 점심·저녁을 배달음식으로만 먹으니 총 17번을 주문했다. 1주일 7일에 점심·저녁 매 끼니를 합치면 단순 계산해봐도 14번인데 왜 17번이냐면 야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치맥(치킨+맥주)이 고팠다. 

배달용기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세어보니 크고 작은 플라스틱들이 100개에 육박했다. 이것들을 쌓아 올리면 기자의 키를 넘어설 정도였다. 하지만 실력이 모자라 높이 쌓는데는 실패했다.

◆ 코로나가 바꾼 식문화...플라스틱 '멈춰'

지난해 취재차 방문한 재활용 선별장.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약 1년 사이 플라스틱과의 거리두기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4 kh10890@newspim.com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평균 848t이 발생했다.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15.6% 증가한 수치다.

무게로만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녹색연합은 지난해 음식 배달 서비스에 따른 플라스틱 배달용기 쓰레기가 하루 830만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도 감이 안 잡힐까 봐 또 다른 차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벨기에 이어 세계 2위라는 환경부의 발표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플라스틱과 거리두기를 할 수는 없을지 검색해보니 '용기내 챌린지'라는 것이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음식 포장·식재료 구매 시 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이란다. 기자도 동참해봤다.

◆ 커피 테이크 아웃은 텀블러에

직장인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모닝커피'를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3 kh10890@newspim.com

우선 용기내 챌린지 단계를 정해봤다. 가장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해보기로 했다. 레벨 1단계는 직장인의 생존 필수품인 아메리카노를 텀블러에 담아 가는 거였다. 레벨 1단계답게 시작은 순조로웠다. "커피는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한마디면 됐다. 평소에도 몇 번 해봤으니까 어색하지 않았다.

텀블러를 사용하니 편리한 점이 많았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서 카페에 머무르기는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머그잔에 받고 중간에 일이 생겨서 나가면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던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줬다.

원하는 속도로 마시다가, 카페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땐 언제든 남은 커피를 들고 나가면 됐다.

◆ 용기내서 용기를 냈다

시장에서 파는 닭강정을 냄비에다 포장하는건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3 kh10890@newspim.com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탕수육에 맥주 한잔하기 위해 미리 배달을 시키려고 배달앱을 켰다. 요청사항에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기로 포장해 달라"고 적었더니 이내 전화가 걸려왔다. "요즘은 배달대행을 쓰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 다회용기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럼 다음에 매장 가서 꼭 먹겠다고 아쉬움을 가득 안고 주문취소를 하고나니 시장에서 파는 닭강정이 눈에 띄었다. 탕수육이나 닭강정이나 어차피 매한가지 튀김이라는 생각에 행복 회로를 돌리며 집으로 전력 질주를 했다.

방금 막 튀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튀김에 진한 양념을 버무린 닭강정을 보니 탕수육 생각이 어느새 사라진 뒤였다. 집에서 가져온 냄비를 막상 건네려니 아주머니가 안된다고 거절하진 않을까 겁도 났다. 용기(container·容器)내 챌린지가 수줍은 많은 나에겐 다른 의미의 용기(courage·勇氣)도 필요했다. 레벨 2단계쯤이었다.

사장님은 짜장면을 다회용기에 받아가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혹시 유튜버냐고 물었다. 그래서 조금 창피했다. 짜장면이 먹고 싶었을 뿐인데 [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4 kh10890@newspim.com

레벨 3단계로 더 큰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전날 주문취소 했던 중국집으로 찾아갔다. 막상 찾아가려니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다. 혹여나 퇴짜 맞을까 봐. 쭈뼛거리며 오늘은 다회용기를 직접 가져왔으니 여기다 짜장면을 포장해 주면 안 되냐고 하니 사장님은 "혹시 유튜브 하세요?"라며 구독할 테니 알려달라고 했다. 아니라고 했더니 서로 웃음이 터졌다. 

민망해서 말을 돌렸더니 일회용 수저, 젓가락을 주지 마라고 한 사람들은 많아도 다회용기를 가져온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다. 뭘 해줄 건 없고 넉넉히 담아주겠다며 짜장 소스를 용기가 넘치도록 서비스를 받았다.

◆ 소비자만 각성할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안쓰고 싶어도 대형마트에선 별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사야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4 kh10890@newspim.com

사실 한국은 그동안 세계 최상위권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기록했다. 환경부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7년 86.4%, 2018년 86.1%를 기록했다. 국민 의식은 그만큼 최상위권이라는 이야기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면 저절로 따라갈 것이라며 늘 환경오염의 문제를 소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연일 탈플라스틱 캠페인 '고고 챌린지'에 참여한다는 기업, 단체장들의 기사가 나오지만 실제로 해당 기업, 관공서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챌린지에 참여한 본인부터도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기업·관공서의 참여와 별개로 나 자신부터라도 최대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대형마트를 찾아가 식료품을 사려고 보니 과일·채소류는 처음부터 플라스틱으로 포장돼 있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다.

소비자들에게 '텀블러 가져가', '다회용기 가져가'라고 시민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기업, 일회용품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먼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체험이 끝난 뒤에도 짜장면을 먹기 위해 다회용기를 가져가고, 치킨을 먹기 위해 냄비를 가져갈 순 없겠지만 평소 생활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드는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경 쓰게 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5.14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앞으로 배달을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다. 나 조차도 그럴 용기는 없으니까. 다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법, 생분해 용기 등 소비자·기업·정부에서 다각도로 고민해보자는 거다.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는걸 겪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고민해보는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될 것이라 믿기에.

여기까지 읽었다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것 같다. 첫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텀블러 사용에 동참할 사람. 둘째, 불편·번거로움을 이유로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사용할 사람.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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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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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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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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