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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도심 한복판에서 '한복'을 입고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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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배우 김소현이 한복을 입은 사진을 SNS 공개하자 댓글에는 "중국 전통문화를 홍보해줘서 감사하다", "중국 전통 의상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한푸(漢服·명나라 전통 의상)는 아름답다"라는 중국인들의 댓글이 달렸다.

어릴 때부터 한복은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라고 배웠고,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당연한 사실이었다. '중국에선 사람 빼곤 모두 짝퉁을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있는 사실까지 부정하리란 생각은 못했다.

광주 서구 치평동 버스정류장에서 노선을 살펴보고 있다. 옛날사람이라 버스는 처음 타보는 컨셉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0 kh10890@newspim.com

댓글을 보고 화가 나기보단 그냥 멍해졌다. 한복이 전통 의상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내가 한복을 입어본 적은 있는지. 한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누군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색동한복을 입었던 것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한복을 대여하려고 보니 광주에선 결혼식 때문에 대여해주는 곳 외에는 마땅히 빌릴 곳이 없어서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다.

한복은 어릴 때 이후 처음이니 기왕 사는거 취향에 맞게 잘 사고 싶었다. 분홍색의 저고리에 남색 배자, 독립투사를 연상시키는 검정 두루마기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 사람들의 시선에 자리를 피했다

생각보다 얇아 보여서 춥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따뜻했다. 여러 한복이 있었는데 이게 제일 내 취향에 맞았다.[사진=거래화면 캡쳐] 2021.03.10 kh10890@newspim.com

판매자에게 한복 구매 문의를 하니 "결혼하세요?"라는 대답이 먼저 돌아왔다. 판매자에게 기사 취지를 설명하자 그는 자신도 결혼식 때문에 한복을 맞춘거라 다들 결혼식 때만 입는줄 알았다고 했다.

명절도 아니고, 한옥마을도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한복을 입는 것은 처음이니 집 근처부터 돌아다녀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도 한복 판매자처럼 결혼하냐고 물었다. 괜스레 심장이 쿵쿵거려 '전통 의상은 부끄러운게 아니야'라고 자기 암시를 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그저 걷고만 있을 뿐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옆을 지나던 한 커플은 "요즘 도를 아십니까는 한복 입고 돌아다니네"라고 수근거렸다.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 부끄러워져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 시선에 '익숙'...적응하니 편했다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이들은 대놓고 뚫어져라 쳐다봐서 민망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0 kh10890@newspim.com

한복을 입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3일(6~8일)을 보냈다. 예상대로 밖에 나오자마자 시선이 쏠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도, 산책하던 동네 어르신도, 식당 직원도, 등교하던 학생들도 대놓고 빤히 쳐다봤다. '도를 아십니까', '결혼식', '연극 배우' 등 일상복이 아닌 어떤 이유가 분명해서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길에서 만난 행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쳐다봤다. 민망하고 위축됐다. 못입을 옷이라도 입고 나온 기분이 들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에 적응이 좀 됐다. 편한 건 아니고, 수근거림에 적응됐다. 한복은 촌스럽고 양복은 우아한 것이라 여겨지는 듯 했다. 시선의 쏠림에서 조금만 벗어나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사이즈가 조금 큰 감이 있었지만 츄리닝보다 맨들맨들한 재질에 통풍은 잘 되면서도 보온감은 유지됐다.

한복을 입으니 왠지 뒷짐을 지고 걸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야 멋있을 것 같아서 [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0 kh10890@newspim.com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다. 한복엔 주머니가 없어서, 스마트폰과 지갑을 손에 들어야 했다. 한복을 입으니 나도 모르게 뒷짐을 지고 걸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다 무심코 주머니 쪽에 손을 찔러 넣으려다, 허전하단 걸 깨달았다. 적응하는 데엔 시간이 좀 필요했다.

◆ 야 너두? 야 나두!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내 한복이 제일 눈에 덜 띄었다. 참고로 기자 옆에 지나가는 아리따운 한복을 입은 이들은 남자다. 예..예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0 kh10890@newspim.com

체험 둘째 날에는 전주 한옥마을에 갔다.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점심쯤 도착한 한옥마을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량한복을 입고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외국인도 한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기도 하는 등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걸을 때 시선이 쏠렸던 내 한복도 이곳에선 가장 수수한 한복이었다.

너도 한복, 나도 한복. 모두가 한복을 입은 거리에선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나도 이쁜 한복 입어보고 싶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0 kh10890@newspim.com

한옥마을을 벗어나 가족들과 외식하러 가던 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모아졌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쳐다보는거지. 이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 너를 쳐다본거였구만"이라며 떨어져서 걸으라고 했다.

◆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죠"

일상에서 한복을 입고 지내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한복'을 검색하니 생활한복·전통한복·개량한복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에게 한복을 입는 이유들을 물어봤다.

한 여성 A씨는 "예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결혼식장에서나 보는 한복이 아쉬웠다"며 "예전엔 생활복으로 입던 한복이 고급원단으로만 생산 소비되는게 신경 쓰였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지 일상한복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하나씩 사입고 있다"고 했다.

일상에서 한복을 입고 지내는 이들이 보내온 사진 중 일부. 해외로 이민가서도 한복을 잊지 않고 입는 이들도 있었고, 한복이 예뻐서,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입는 사람도 있었다. 사연은 다양하지만 결국 '우리 것'이라서 입는거였다.[사진=독자 제공] 2021.03.10 kh10890@newspim.com

B씨는 한복 고유의 단아함이 느껴져서 좋다. 특별한 날이나 명절에 입던 것이 아닌 지금은 일상으로 쉽게 입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복 고유의 분위기가 좋아서 입는다고 했다.

역사적 이유로 한복을 입는 이도 있었다. C씨는 "중국의 한푸가 한복의 원조라고 우기는 것을 보고 가슴 속에 무언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어서 한복을 구매하게 됐다"며 "독도가 우리 땅인건 우리나라 사람 모두 다 알지만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한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가짜가 진짜를 빼앗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복유튜버 장진아 씨는 "어렸을 때부터 한복을 좋아했다"며 "사정상 외국에도 자주 가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볍게 유카타나 기모노를 입고, 중국에서는 치파오를 평상복으로도 입고, 베트남에서는 아오자이를 생활복으로도 입고 모습을 접했는데 한국만 유독 명절에도 심지어 결혼식에서 조차도 잘 안입는 것이 아쉬웠다"고 했다.

장씨는 치파오보다도 편안한게 한복이고, 기모노보다도 입기 쉬운게 한복인데 왜 안입을까 평소에 생각하다가 자신부터 평소에 잘 입어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한복을 입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장씨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SNS에서 알려지고 사람들이 신기해 했던 모습이 오히려 이상했다고 했다.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옷을 입는데 한국인들이 되려 신기하게 볼까. 이런 대중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복유튜버를 시작했다고 했다.

한복을 입게 된 계기는 서로 달랐지만 바라는 점은 같았다. 일상 속 어디서 한복을 입어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은 한복 입고 비빔밥 먹는 전 기자. 비빔밥 나오기도 전에 반찬을 다 먹어버렸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0 kh10890@newspim.com

장씨는 "중국이 한복이 한푸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보면서 더더욱 한복을 일상에서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복궁에서 입는 한복보다 강남 홍대에서 한복을 입고 돌아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변화는 이들로 그치지 않았다. 낭만의 상징이자 불편함의 상징이기도 했던 '교복'을 한복으로 바꾸는 학교도 11개 시·도 중 22개 학교가 교복을 한복으로 선정했다. 생활한복형 체육복은 학생들한테도 반응이 좋다고 했다.

무작정 우리 전통이니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는 것은 자칫 고리타분하고 그저 오래된 것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먼 훗날 당당히 우리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날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일상에서 양복을 입는 것 만큼 한복 입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기를.[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0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3일 간 체험이 끝난 뒤 셔츠를 입고 외출을 했다. 요즘 부쩍 살이 찐 탓에 단추가 금방이라도 튕겨져 나갈 것 같았다. 한복을 입었을 땐 못느꼈던 핏(fit)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단추가 '뿅'하고 탈출할 것 같은 핏의 셔츠보다 나풀나풀한 한복에 더 신기하기도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을 쏟았다.

어느덧 시선을 즐기게 된 경지에 이르자 체험이 끝난 이후에도 한복을 입고 외출을 나가고 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한복을 입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 옷인지 알거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시라. 분명 생활한복을 입고 다니던 선생님이 계셨을거다. 옷이 없어서 입은줄 알았는데 정말 편해서 입으셨을거다. 장담컨데 입어본 사람만이 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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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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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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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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