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수력발전·의료 등 민자사업분야 다변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고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대외협력기금(EDCF)'의 전면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사업발굴-실행-완료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전단계에 걸쳐 대내외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민간자본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에 대해 EDCF의 지원을 확대한다. EDCF 사업 전단계에 걸쳐 PPP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정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제138차 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EDCF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난 1월 발표한 'EDCF 운용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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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 고도화 단계별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1.05.17 204mkh@newspim.com |
정부는 EDCF의 지원분야·방식·체계를 고도화 하기위해 사업발굴-실행-완료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사업 발굴단계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원국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비구속성 지원조건(금리·만기)에 복수옵션을 도입하고 구속성 단일금리(최저금리 적용)를 적용해 중소득국의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사업 내실화에 집중한다. 수요를 감안해 아프리카 사무소를 늘리는 등 현지사무소 배치를 조정한다. 사업 타당성조사에서는 환경사회영향과 기후위험 분석을 추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비용과 용역기간을 확대한다.
완료단계에서는 사후관리 시스템 개편을 실시할 방침이다. 완공 즉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시 지원하는 운영지원절차를 도입한다. 수원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전담 컨설턴트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 전단계에 걸쳐 ▲유무상 연계 확대 ▲기관간 협력 강화 ▲협업체제 활성화 ▲국제기구 협력 등을 추진한다.
EDCF의 PPP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관계기관 협의,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등을 통해 EDCF 주도적 사업 발굴을 모색한다.
PPP 지원에 수반되는 기술검토와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PPP 지원 형태 다변화를 추진한다. 교통분야 중심 사업을 우선으로 향후 수력발전과 의료 등 다분야에 걸쳐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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