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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시민·현장중심 의정활동' 지역현안 해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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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대 후반기 1년 의원발의 100건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1일 변화의 기대 속에 새롭게 문을 연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송유인 의장, 김한호 부의장 등 의장단을 중심으로 김희성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 등을 상임위원장으로 원구성을 마치고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가 출범했다.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이 지난 7월 13일 오후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0.07.13 news2349@newspim.com

지난 1년간 김해시의회는 56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8대 의회 후반기는 현장 중심의 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다.

제8대 후반기 1년 동안 제22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등 총 9회 동안 101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163건과 건의 및 결의안 8건(제7대 동기간 대비 300% 증가), 5분 자유발언 94건(제7대 동기간 대비 36% 증가), 시정질문 18건(제7대 동기간 대비 50% 증가)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후반기 1년 동안 발의된 조례안 163건 가운데 61%인 100건이 의원발의로(제7대 동기간 대비 1011% 증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시민의 권익보호와 대의기관으로서 정책제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택시산업 발전 지원, 아동급식지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등을 의원 발의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견제와 감시 넘어 대안 제시 정책의회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지역현안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정질문 18회를 실시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9일간 실시되었던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해시 주요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시정요구사항 172건, 건의요구사항 94건 등 총 266건의 불합리한 행정행태에 대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으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시와 견제를 넘어선 정책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 김해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공용주차장 운영 부실 시정 요구, 교통약자 콜택시 종사자 교육 철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확대, 무료법류상담실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상담 기회 보장 요망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 등이 많았다.

예산안 심사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왼쪽 두 번째)과 김한호 부의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3월 8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 중인 김해시보건소를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1.03.08 news2349@newspim.com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지역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왔다.

시의회는 위원회별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김해 한글박물관 건립현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현장, 의정활동 우수사례도시(창원·여수) 견학,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 부여군 벤치마킹 등 타 지자체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해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했다.

시의회는 김해여성기업인협의회 초청 간담회, 김해시조합운영협의회 조합장 간담회, 각종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현안 해결 결의문 채택 관계기관 송부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지난 1년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 서왔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조속 준공 및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촉구 결의안,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단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 총 5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정전사태 늦장대응 규탄 및 적극 대응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2021년 국비 예산반역 촉구 건의안 등 3개의 건의안을 채택해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시의회는 지난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들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발전연구회, 도시재생연구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중소상공인 정책연구회, 지역경제연구회 등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연구단체는 각각 ▲김해시 상권활성화방안 ▲사회복지 정책개발 및 실천방안 ▲김해시 역사문화관광 자원개발 ▲도시재생사업 진단 및 지역 특화재생 방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정 협력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선진지 견학, 연구용역 보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외부전문기관과 협력해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시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교육, 행정사무감사 실무교육,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월 18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사진=김해시의회] 2021.01.18 news2349@newspim.com

의원들의 이러한 연구와 노력들은 역량강화로 이어져 100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개정하고 9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들을 제언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시의회는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의회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입법과 정책 분야를 지원할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 시의원들의 조례와 의안 발의를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시의회의 입법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했다.

송유인 의장은 "후반기 1년 동안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소통공감의회가 되기 위해 23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그동안 김해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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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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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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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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