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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시시콜콜] "나는 로마인이다" vs. "나는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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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스의 폭주를 막아낸 키케로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약 8조원의 재산을 보유한 수퍼 리치이자, 세계적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창업자인 팀 스위니(Tim Sweeny)가 트위터에서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선언하는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물론 한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인앱(In App) 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이 또 한 차례 올라갔다는 자부심을 준다. 팀 스위니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오픈 플랫폼의 선두주자"라며 "전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약 2천년 전 가장 자부심 넘치는 자랑은 '나는 로마인이다'라는 것이었다"라면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3년 독일 서베를린을 방문해 "자유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단연 '나는 베를린인이다'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오늘날 자유 세계에서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단연코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케네디 전 대통령의 '나는 베를린인이다'와 스위니의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말 '나는 로마인이다'는 처음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 라틴어 '시비스 로마누스 숨(civis romannus sum)' 즉 '나는 로마시민이다'라는 말은 로마 시민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BC 43)가 했던 유명한 연설문에 등장한다. 나중 그의 연설문집인 '인 베렘(In Verrem)'에 실렸다.

변호사, 웅변가였던 키케로가 로마의 '국부(國父, Pater Patriae)'라는 영예로운 호칭까지 얻는 위대한 정치가로 성장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한 국면이 바로 가이우스 베레스(Gaius Verres, BC 120–BC 43)를 기소한 재판이었다. 이 재판에서 키케로는 시칠리아 시민들도 로마 시민임을 역설하며 승리를 이끌어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로마 옛 법무부 궁전 앞에 있는 키케로 흉상. 2021.09.02 digibobos@newspim.com

베레스는 BC 74년 상당한 뇌물을 사용하여 법무관(praetor) 직위를 얻어냈고, 그 지위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도모했다. 그 대가로 원로원은 그를 로마의 주요 곡물 생산지역 중 하나였던 시칠리아(Sicily) 총독으로 보냈다. 

그가 오기 전까지 시칠리아 주민들은 번영 속에서 매우 만족스런 삶을 살았지만, 베레스가 총독이 된 다음부터는 가혹한 폭정과 수탈에 비참한 지경으로 내몰렸다. 베레스는 스파르타쿠스에 의한 검투사전쟁(Gladiator War, BC 73-BC71) 혹은 3차 노예전쟁(Third Servile Wars)의 비상시국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부유한 지주들의 주요 노예들을 골라 그들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에 가담했다고 하거나,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기소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노예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노예 주인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죄와 형량이 면제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또한 베레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노예의 이름을 만들어내서, 그 노예가 반란을 획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역 유지가 그를 숨기고 있다고 죄를 뒤집어 씌었다. 그렇게 기소된 유지가  '날조한 정체불명의 노예'를 내놓지 못하면 뇌물을 받을 때까지 석방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곤 했다. 참으로 악랄한 수법이었다.

이밖에도 그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부당한 계약 취소로 밀 재배업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시라쿠스(Syracuse)의 신전과 민가의 예술품을 강탈하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했다.

베레스는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테르티아(Tertia)라는 여자를 자신의 정부로 삼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 테르티아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 그녀가 안주인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지역 고위층과 귀족들에게 그녀를 연결해주는 뚜쟁이 역할도 했다. 심지어 자신이 데리고 놀던 그녀와 지역 유지 한 명과의 결혼을 주선하기도 했다.

당시 로마에는 젤리돈(Chelidon)이라는 고급 매춘부가 고위층 유력인사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얻으면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젤리돈에게 베레스를 연결시켜준 사람도 바로 테르티아였다. 젤리돈은 나중 베레스가 집정관으로 임명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처럼 악랄한 포악행위를 일삼던 베레스는 기원전 70년 로마로 돌아왔다. 그러자 같은 해 시칠리아 사람들이 그의 처벌을 요청했는데, 베레스를 기소한 사람이 바로 당시 신진 정치인이었던 키케로였다. 키케로는 BC 75년 시칠리아에서 검찰관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시칠리아 사람들과 밀접한 인연을 맺었다. 그렇게 해서 시칠리아의 로마 시민들이 베레스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것을 키케로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베레스는 자신이 기소되자 당시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법률가인 퀸투스 호르텐시우스(Quintus Hortensius)에게 변론을 맡겼다. 그렇게 유력한 법률가로부터 변호를 받으면서 주요 귀족들도 베레스를 지지하는 등 그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지만, 키케로가 기소 연설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키케로는 베레스의 범죄, 그리고 재판을 탈선시키려는 베레스의 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가 키케로의 연설을 들은 직후, 호르텐시우스는 베레스에게 현 시점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고, 베레스가 자발적으로 망명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라고 조언했다. 그리하여 베레스는 그 해에 마르세유로 망명을 떠나고, 재판은 키케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키케로는 시칠리아에서 베레스의 범죄를 다루는 두 번째 연설이 될 내용을 수집해서 마치 법정에서 실제로 연설한 것처럼 발표했다. 이 첫번째와 두번째 연설이 바로 '인 베렘', 즉 '벨레스에 맞서서(Against Velles)'이다. '인 베렘'은 나중 출판된 키케로의 연설문집 <베레네 오레이션스(Verrine Orations)>에 포함됐다.

베레스와의 싸움은 키케로의 인생에 정말 중대한 변화를 주었다. 당시 로마의 법 체계는 기소에서 승소한 원로원 의원이 피고의 원로원 직책을 맡을 자격을 주었다. 이는 키케로의 경력에 당연히 매우 큰 힘을 주었다. 왜냐하면 새로 등록된 원로원 의원은 발언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키케로는 베레스의 지위를 물려받아서 발언을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팀 스위니와 미국 상원의원 리챠드 블루멘탈의 트윗. 리챠드 의원은 "한국이 보다 나은 앱 경제의 경쟁을 조성하는 발걸음을 떼었다. 미국도 뒤질 수 없다"고 썼다. 2021.09.02 digibobos@newspim.com

 

팀 스위니에 이어 미국 상원의원 리챠드 블루멘탈도 자신이 트윗에서 "한국이 보다 나은 앱 경제의 경쟁을 조성하는 발걸음을 떼었다. 미국도 뒤질 수 없다"고 썼다. 글로벌 플랫폼 거대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 세계 첫 사례를 만들어낸 한국 국회는 이를테면, '베레스의 폭주를 막아선 키케로'와 같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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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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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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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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